전 광명시장 구상권 확보하라

    기자칼럼 / 시민일보 / 2007-12-16 18: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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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만 옥 (광명 주재)
    감사원은 광명시민의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였던 쓰레기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감사를 펼쳐 전 백재현 광명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원을 파면 요청하는 등 모두 14명을 징계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감사는 지난 4월2일부터 5월17일까지 7주 동안 광명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분뇨병합 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지난 2005년 8월 208억원을 들여 준공한 채 2년 동안 방치해 놓은 사실을 집중적으로 감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11일 광명시에 감사 결과를 통보, 전 백재현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6급 공무원 1명을 파면조치하고 과장급(5급) 1명 정직, 경징계 4명, 주의 촉구 8명 등 모두 14명을 징계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공무원 징계여부를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며 전 백재현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시민의 혈세가 감사 결과 직권남용으로 공사가 진행됐다면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만큼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 그동안 낭비한 시민의 혈세를 되찾아야 마땅한 일이다.

    또 7주 동안의 감사가 헛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금회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단체장이 결재만 하면 되고 퇴임 후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유야무야하게 넘어가는 식의 특혜 아닌 특혜를 부여한 것도 사실인 만큼 이제는 투명한 사회로 또 선진국 대열에 바짝 들어서고 있는 시점으로 해결방법을 강구, 시민이 한점 의혹 없이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광명시의회는 음식물처리시설문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점을 감사했는가 하면 광명시민단체도 법정에까지 문제점을 제시하며 시민의 혈세를 찾는데 주력해 왔다.

    그럼에도 이같은 의혹이 풀리지 않아 이효선 광명시장은 이를 철저하게 감사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해 의혹이 조금이나마 풀려 다행한 일로 이 시장의 신속한 행정대처 능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 반드시 낭비된 혈세를 찾는 일 또한 시장의 몫으로 남아 시민의 눈총이 시에 집중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무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음식물쓰레기 병합시설에 대한 보고를 당시 이효선 광명시장에게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공직사회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것으로 중징계가 마땅한 일이다.

    특히 광명시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단 한번도 어느 누가 시장에게 올바른 말 한마디 않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무책임한 일로 간주되는 부분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이제는 하루빨리 쓰레기 처리시설 문제를 올바르고 신속하게 대처해 줄 것을 간곡하게 바랄 뿐이며 윗사람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업무를 좀 더 신중을 기해 시장과 전 공무원이 상생의 행정을 펼쳐 투명한 공무수행으로 참경제를 바로 세워 줄 것을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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