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선(先)안정 후(後)완화’로 사실상 가닥을 잡고 있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초기 각종 세제를 비롯해 관련 상당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와는 사뭇 다른 방향이다.
시기는 기약하기 어렵지만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 경우 대선 이후 국지적으로 술렁이던 전체 부동산시장은 또다시 관망이란 틀 속에 안정세를 찾아갈 공산이 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히고 있는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안정’이다. 이 때문에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보완 수준은 일부에 그칠 뿐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현행 골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수위가 정책 수위를 낮춘 이유는 현실적으로 시장 안정과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실용’을 기치로 내세운 새정부가 공식 출범하기도 전부터 부동산시장이 온갖 기대감에 술렁이는 모습도 규제 완화를 위한 발걸음을 붙잡는 격이 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4일 인수위가 연간 12만가구 규모의 ‘신혼부부 주택공급’을 정책 1순위로 꼽은 이유도 마찬가지다.
최근 사회적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와 함께 인수위 주변에서 흘러나온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 완화책으로 인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인수위로 하여금 ‘안정’을 정책 우선순위로 정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가 줄다리기를 하며 논란을 빚어온 송파신도시를 예정대로 추진키로 한 방침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공급 확대 측면에선 중단하거나 미룰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시장의 기대치가 높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도 시기조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역시 안정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견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역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도 다르지 않다.
물론 이 같은 정책 행보가 오는 4월 실시될 예정인 ‘총선용’이란 지적도 있다. 총선전 부동산시장을 흔들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기존 규제를 안고 가되 추후 시기를 조절한다는 전략이란 분석이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시장 일각에선 구체적 규제완화 방안이 나올 때까지 기대감이 팽배할 것이란 의견을 내고 있다.
새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규제 완화책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전면 해제다. 다만 이 정도의 조치가 이미 10만가구를 넘어선 지방의 미분양아파트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많은 만큼 추가적인 미분양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지방세인 취·등록세를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은 빠르면 올 하반기에 단행될 공산이 크다.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은 인수위가 공언한대로 1년 뒤인 2009년 상반기 중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조치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비해 인수위와 한나라당 사이에서 엇박자를 내며 표류 움직임을 보여온 양도소득세 인하조치는 빠르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공산이 커졌다.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양도세 인하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수위가 “1년 정도 지켜본 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폐지키로 한 재건축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문제는 2009년 하반기에나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역시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용적률 상향 조정 문제는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어떤 틀을 가지고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시기도 결정될 전망이다.
뉴타운·재건축 노려볼 만
◆미분양 해소 적극 나설 듯= 새정부가 부동산에서 가장 크게 신경쓰고 있는 분야는 미분양이다. 이 당선인이 친시장주의 노선과 친기업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갈수록 쌓여가는 미분양아파트 해소에 적극 나설 확률이 높다.
그만큼 미분양아파트는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에 국한되지만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투기지역 해제로 대출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취·등록세와 같은 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줄고 종부세나 양도세 부담도 크게 감소한다.
이러 측면에서 분양권도 눈여겨볼 만한 상품이다. 지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가 전면 해제될 경우 입주전 전매가 자유로워진다. 즉 환금성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시장 침체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산에서 최근 대형 ‘펜트하우스’가 인기를 끄는 원인 중 하나도 각종 세부담 감소와 함께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뉴타운지역도 추천 종목이다. 뉴타운은 이 당선인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청계천 복원사업’과 더불어 가장 큰 비중을 둔 최대 핵심사업이란 점에서 주목받는다. 특히 이 당선인이 도심 개발을 강조해 온 만큼 뉴타운은 현 시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
재건축 역시도 투자가치가 커지고 있는 상품으로 꼽힌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인수위가 눈치를 보고 있지만, 용적률 상향 조정 문제와 함께 각종 규제 완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이 당선인이 공급확대책과 관련, 수도권 신도시보다 재건축을 강조해 온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더라도 재건축은 장기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투자시기는 대통령 취임이후= 주요 매수시점은 2월 대통령 취임이후와 4월 총선 전후다.
자금 여력 등이 있다면 매입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내집마련 수요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정책 변화와 규제 완화 시기를 고려하지 않는 매수는 금물이다.
종목별 매입타이밍은 미분양의 경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는 이달 이후로 잡되, 세제혜택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분양권 역시 올 상반기를 첫 시점을 잡고, 이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매수에 나서야 한다.
재건축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포함, 관련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시점보다 한 발 앞서야 한다.
재건축의 경우 매우 작은 낌새만 나타나도 하루아침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유기간이 길어야 하고 단지 상황에 따라 사업전 되팔 수 없는 물건도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초기 각종 세제를 비롯해 관련 상당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와는 사뭇 다른 방향이다.
시기는 기약하기 어렵지만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 경우 대선 이후 국지적으로 술렁이던 전체 부동산시장은 또다시 관망이란 틀 속에 안정세를 찾아갈 공산이 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히고 있는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안정’이다. 이 때문에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보완 수준은 일부에 그칠 뿐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현행 골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수위가 정책 수위를 낮춘 이유는 현실적으로 시장 안정과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실용’을 기치로 내세운 새정부가 공식 출범하기도 전부터 부동산시장이 온갖 기대감에 술렁이는 모습도 규제 완화를 위한 발걸음을 붙잡는 격이 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4일 인수위가 연간 12만가구 규모의 ‘신혼부부 주택공급’을 정책 1순위로 꼽은 이유도 마찬가지다.
최근 사회적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와 함께 인수위 주변에서 흘러나온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 완화책으로 인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인수위로 하여금 ‘안정’을 정책 우선순위로 정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가 줄다리기를 하며 논란을 빚어온 송파신도시를 예정대로 추진키로 한 방침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공급 확대 측면에선 중단하거나 미룰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시장의 기대치가 높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도 시기조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역시 안정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견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역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도 다르지 않다.
물론 이 같은 정책 행보가 오는 4월 실시될 예정인 ‘총선용’이란 지적도 있다. 총선전 부동산시장을 흔들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기존 규제를 안고 가되 추후 시기를 조절한다는 전략이란 분석이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시장 일각에선 구체적 규제완화 방안이 나올 때까지 기대감이 팽배할 것이란 의견을 내고 있다.
새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규제 완화책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전면 해제다. 다만 이 정도의 조치가 이미 10만가구를 넘어선 지방의 미분양아파트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많은 만큼 추가적인 미분양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지방세인 취·등록세를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은 빠르면 올 하반기에 단행될 공산이 크다.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은 인수위가 공언한대로 1년 뒤인 2009년 상반기 중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조치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비해 인수위와 한나라당 사이에서 엇박자를 내며 표류 움직임을 보여온 양도소득세 인하조치는 빠르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공산이 커졌다.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양도세 인하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수위가 “1년 정도 지켜본 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폐지키로 한 재건축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문제는 2009년 하반기에나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역시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용적률 상향 조정 문제는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어떤 틀을 가지고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시기도 결정될 전망이다.
뉴타운·재건축 노려볼 만
◆미분양 해소 적극 나설 듯= 새정부가 부동산에서 가장 크게 신경쓰고 있는 분야는 미분양이다. 이 당선인이 친시장주의 노선과 친기업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갈수록 쌓여가는 미분양아파트 해소에 적극 나설 확률이 높다.
그만큼 미분양아파트는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에 국한되지만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투기지역 해제로 대출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취·등록세와 같은 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줄고 종부세나 양도세 부담도 크게 감소한다.
이러 측면에서 분양권도 눈여겨볼 만한 상품이다. 지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가 전면 해제될 경우 입주전 전매가 자유로워진다. 즉 환금성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시장 침체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산에서 최근 대형 ‘펜트하우스’가 인기를 끄는 원인 중 하나도 각종 세부담 감소와 함께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뉴타운지역도 추천 종목이다. 뉴타운은 이 당선인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청계천 복원사업’과 더불어 가장 큰 비중을 둔 최대 핵심사업이란 점에서 주목받는다. 특히 이 당선인이 도심 개발을 강조해 온 만큼 뉴타운은 현 시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
재건축 역시도 투자가치가 커지고 있는 상품으로 꼽힌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인수위가 눈치를 보고 있지만, 용적률 상향 조정 문제와 함께 각종 규제 완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이 당선인이 공급확대책과 관련, 수도권 신도시보다 재건축을 강조해 온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더라도 재건축은 장기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투자시기는 대통령 취임이후= 주요 매수시점은 2월 대통령 취임이후와 4월 총선 전후다.
자금 여력 등이 있다면 매입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내집마련 수요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정책 변화와 규제 완화 시기를 고려하지 않는 매수는 금물이다.
종목별 매입타이밍은 미분양의 경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는 이달 이후로 잡되, 세제혜택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분양권 역시 올 상반기를 첫 시점을 잡고, 이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매수에 나서야 한다.
재건축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포함, 관련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시점보다 한 발 앞서야 한다.
재건축의 경우 매우 작은 낌새만 나타나도 하루아침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유기간이 길어야 하고 단지 상황에 따라 사업전 되팔 수 없는 물건도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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