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실용주의’ 원칙으로

    기고 / 시민일보 / 2008-01-29 19: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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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진 화(국회의원)
    지난 25일 우리 한나라당은 ‘4.9 총선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들을 임명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정치적 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국민공천’, 경선 때 누구를 지지했는지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공명공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을 했는지를 따지는 ‘실적공천’ 등의 세가지 공천기준을 제시했다. 지난 대선에서의 지지율 고공행진에 이어 압도적인 표차로 10년 만에 정권을 재창출한 이래로 당내에서는 괴이한 소문과 억측, 계파의 유·불리 등 여러 가지 잡음이 난무하는 상황이었다. 공천 기준의 천명은 바람직한 것이다.

    공천기준이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원칙으로 재해석되고 또한 방향, 목표, 제도 등으로 구체화될 때 비로소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공천 결과에 대해서 성원을 보내게 될 것이다.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계파에 기대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는 이명박 당선인의 실용주의 노선에 희망을 보낸 것이며, 4.9 총선의 시대정신도 그에 다름 없다. ‘탈여의도 정치에의 희망’이 바로 그것이다. 여의도 정치는 배신의 정치, 철새들의 정치, 계파중심의 정치로 규정되어 왔다. 따로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들은 구태 정치의 핵심이고 국민들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키는 장본인이었으며 청산해야 할 과거의 유물들이다. 방향타를 ‘혁신’에 둬야 한다. 공천 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치에 다시금 희망을 걸어보게 하려면, ‘신뢰의 정치’, ‘소신정치’, ‘상생의 정치’ 구조로의 변화를 보여줘야만 한다.

    이러한 정치구조의 변화를 위해서 ‘국민공천, 공명공천, 실적공천’의 공천기준은 투명성, 민주적 절차, 객관적 기준, 인재영입과 기반확대, 민주적 승복이라는 다섯가지 원칙으로 재해석되어야만 한다.

    첫째, 투명성 원칙이다. 현행「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규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천 후유증 및 분열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민주적 절차 준수의 원칙이다. 공천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심의는 민주성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객관적 기준의 원칙이다. 공천 심사를 위한 기준은 계파와 세력에 기반한 타협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인재 영입과 기반 확대의 원칙이다. 18대 총선은 세력과 이념, 지역에 근거한 과거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새로운 중도 실용주의 사고로 무장한 미래지향적 인재들에게 힘을 실어 줌으로써 당의 외연을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 민주적 승복의 문화이다. 대선 승리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깨끗한 승복문화에 의한 당의 단합에 있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표출된 민심은 정치에 있어서도 신주류의 등장을 원하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창조적 미래 패러다임의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호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통해 미래 지향적 주체들을 정치 전면에 등장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검증청문회의 개최는 그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18대 총선에서 당헌과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을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당의 현실적 역량을 고려하여 한 단계 발전시켜 ‘국민공천심의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천심의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공천에 반영하면 된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국민적 신뢰감을 형성하여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한나라당의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는 공천에 대한 모든 과정과 절차를 밀실에서 광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집권정당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적 신뢰로 한국정치를 선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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