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요청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회장은 24일 ‘새 정부에 바란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공공투자의 감소와 업체의 난립, 미분양 급증에 따른 중견 및 중소 업체들의 연쇄 부도 등 으로 건설업계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가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회장은 “건설업계는 그 동안 지속된 고강도의 규제 정책으로 시장기능 자체가 마비되면서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건설업계를 억누르고 있는 중복제재와 공동주택 등 건축공사 감리 제도, 중앙집중조달방식등의 개선과 의무 책임감리 대상공사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회장은 “분양시장 침체는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로 직결되고 그 여파는 관련 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미분양 해결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해결 방안으로 권 회장은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제도, 주택담보대출규제, 기반시설부담금 등에 대한 과감하고 발 빠른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경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