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민락3지구 개발계획을 놓고 주민과 의정부시 간 수년간 밀고 당기는 접전이 계속됐지만 결국 오는 2010년 안에 시행하는 2단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키로 잠정 결정이 났다고 한다.

지난달 22일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한 일인지 우려가 된다.

하기야 경기도에서는 도 전체면적 중 1% 이하에 불과한, 국민임대주택이 50%가 넘는 민락3지구 같은 곳이, 빠른 시일 안에 개발된다고 하니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관료들은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분명히 일조했다는 명분과 또 임대주택이 일단 수원이나 용인 등 남부에 생기지 않고 변두리 중에 변두리인 의정부시에 들어선다고 하니 무조건 환영하고 보는 게 아닐까. 물론 민락3지구를 무조건 2단계사업에 포함시킨 건 아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전화여론조사도 마쳤고, 또 일일이 개개인을 만날 수 있는 좌담회를 통해 실제적인 동향을 살폈다고 한다.

이런 결과물은 경기도 개발계획심의위원회에 전달됐고,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난리다.

여론조사는 조작됐고 좌담회 역시 결과가 뒤바뀐 채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보고서를 조작한 의정부시를 향해 “시의 행정편익을 위해 주민이 있느냐”고 부르짖는다. 사정이 이럼에도 시의 태도는 흔들림이 없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경기도 심의결과가 마무리 됐으며 이제 와서 과거의 작은 실수인 여론조사나 좌담회 수치를 놓고 따질 때가 아닙니다”이런 말에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시가 휘두를라 치면 뭔들 뭣하겠는가.

힘없는 주민들의 고개 숙인 모습을 보노라면 아직도 ‘행정제일주의’가 남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정부시는 왜, 무엇 때문에 주민들의 고혈을 짜내면서까지 민락3지구를 이번 기회에 개발하려는 것일까. 땅덩어리도 좁은 시가 그나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곳을, 그것도 국민임대주택이 50%이상인 택지지구를 서둘러 개발하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잘 안 된다.

건교부에서 지시한 임대주택100만호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차원이란 말인가. 무조건 협조할라 치면 주민들은 어쩌란 말인가.

물론 보상 충분히 주면서 나가라고 하면 왜 안 나가겠는가.

대략 평당 60만원을 준다고 하니 30만원이 세금이고 나머지 30만원 가지고는 어디 가서 전세방도 하나 못 얻을 판이니 어찌 시의 개발계획에 협조할 수 있단 말인가.

시에 당부하고 싶다.

무조건 주민을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일해야 한다고, 아주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리고 건교부나 정부에서 지시 혹은 어떤 압력이 있다 해도 “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주장하는 배짱 있고 소신 있는 공무도 한사람 쯤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