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걸리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가 6개월로 단축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개발계획·실시계획 통합등을 통해 산업단지 인·허가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규제개선 방안’에는 현재 2~4년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신청 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4가지 핵심조치가 담겼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개선방안을 토대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개발계획·실시계획 통합등을 통해 산업단지 인·허가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규제개선 방안’에는 현재 2~4년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신청 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4가지 핵심조치가 담겼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개선방안을 토대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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