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한다는 것은 경험상의 진리다. 우리는 경험을 했다. 자유당 정권을 경험했고 박정희 전두환을 경험했다. 모진 고통을 당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자중을 당부했다. 지극히 당연하다. 논란이 있지만 ‘한반도 대운하 반대서명’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천 신항만 건설을 약속하면서 국토해양부 장차관이 인천을 자주 찾는다. 일상의 국정행위라지만 액면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어디 있는가. 오해받을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느닷없이 ‘은평뉴타운’ 건설현장을 찾았다고 해서 시끄럽다. 식목일 행사를 마친 다음에 갑작스런 행차다. 서울시장 때부터 추진했던 뉴타운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궁금해서라고 했다. 노숙자 노동자들도 격려하려고 했단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재오 한나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선거개입이라고 비난한다.

“노숙자 출신의 노동자를 격려했을 뿐이고 절대로 선거와 연관된 말을 하지 않았으니 법에 저촉될 것이 없다.”
중앙선관위의 친절한 의견이다. 그러나 법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유치원생 수준으로 보는가.

청와대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순진한 국민이 있다고 믿는가. 이미 대통령은 강원도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번 내각은 강원도 내각”이라고 해서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은 전례가 있다. 대통령의 일상은 모두가 정치행위라고 해도 맞다. 그러니까 더욱 조심해야 한다. 미국은 공직자들이 선거운동을 한다. 한국은 다르다. 정파를 떠나 엄격히 중립을 지키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왜 이런 법이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독재자들의 관권선거에 시달린 국민이기 때문이다.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정권은 거수기가 필요했고 거수기를 만들기 위해 관권의 개입이 필요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들이 관권선거에 오래 시달리면서 투쟁을 한 빛나는 결과다.

정치적 안정은 필요하다. 국민들도 자고나면 싸우는 정치인의 모습에 진저리를 댄다. 그렇다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정치를 원하는가. 국민들은 어떤 형태의 독재도 원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균형과 형평을 원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된다고 믿는다.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장까지 차지할 수 있는 절대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한다면 이건 절대 권력이 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과 함께 독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거대여당의 출현을 걱정하는 것은 질시를 해서가 아니다. 무조건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집권세력과 반대하는 야당과의 정면충돌을 걱정해서이다. 1990년 3당합당 이후 거대여당과 이에 대항하는 여야의 극한투쟁을 우리 국민들은 목격했다. 균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감했다.

총선결과를 유권자들의 절대적 지지로 오판할 경우 자행될 독선적이고 권위적 국정운영은 반드시 부작용을 동반할 것이다.

불행한 징후는 이미 나타난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를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들통이 났다. 이익만 내면 된다는 기업가적 생각과 절차와 국민적 합의가 민주적 국가경영의 기본임을 구별하지 못하는 정권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질주할 때 일어날 불상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가.

소수 특권 계층을 위한 정부라는 평가를 국민들이 내린다면 민심은 순식간에 등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국민은 한나라당 정권의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어느 세력이 집권을 하던 국리민복을 실현하는 민주국가로 간다면 지지할 것이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다. 견제를 마다하면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절대 권력의 종착역은 독재라는 것을 국민은 너무 잘 알고 있다.

어떤 형태의 독재도 국민은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