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거 방송됐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온정인가 편향인가 - 그와 그녀, 살인의 무게' 편을 통해 서로 다른 양형의 무게에 대한 진실을 추적했다.
두 명의 살인자가 재판장에 섰다. 한 사람은 여자 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남자 친구이고 한 사람은 가정 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죽인 아내다.
재판부가 그들에게 내린 형량은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 4년이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두 사람에게 이렇게 상이한 판결이 나왔다.
똑같이 사람을 죽였지만 죄의 본질이 달랐다. 남성은 자신들의 힘으로 여성을 살해했고, 여성은 폭력에 맞서다가 살인자가 됐다. 그럼에도 그들의 받은 죄의 대가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남성들은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이날 방송은 이렇게 여러 명의 사례를 통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양형 기준과 감형 요소가 남용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호평을 받았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