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혁명 48주년을 맞았다. 예전에 비해 더 비장한 느낌이 든다. 해공 신익희 선생의 묘와 이 준 열사의 묘가 같이 모여 있다. 손학규 대표와 박상천 대표를 만나 당의 진로에 대해 상의하였다. 김효석 대표와 만나 BBK관련 정동영 전 의장을 비롯한 박영선, 서혜석, 김현미 등과 정봉주 의원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야당 대통령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구에 일부러 정몽준 후보를 공천한 것도 과거의 정치관례나 도의상 문제가 있지만 대선,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동영 후보 등을 검찰소환하여 기소하려 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BBK 관련 사건에 대해 특검 무혐의를 기화로 BBK 관련에 대해 의혹과 문제제기를 한 야당의원들을 모조리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하고 검찰은 이에 근거 수사, 기소를 한다면 야당탄압 구시대로 회귀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BBK 관련 의혹은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검이 특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부실수사였다. 특검의 수사가 검찰의 수사보다 더 부실했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유승민, 이혜훈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제기한 문제제기 수준에도 못매미치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당내화합을 명분으로 모두 고소취하를 하면서 대선에서 승리한 세력이 국민화합,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주장하면서 야당 대선후보와 의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것은 졸렬한 처사이다.
서울 구치소에 김경준을 면회했다. 김경준에 대한 1심 재판과정도 부실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핵심증인인 김백준도 법정에 출두시켜 대질신문도 하지 않은 채 1심이 종결되었다고 한다. 황당한 일이다. 한사람을 철저히 고립시켜 제대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매도해간다는 느낌이다. 김경준이 돈이 없어 변호사도 제대로 고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갓 연수원을 졸업한 용기 있는 변호사 홍선식이 자원하여 주 변론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김경준 어머니는 원룸을 임대하여 있으면서 매일 자식을 면회하고 와서 눈물로 나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었다. 답답하다. 심하게 양보하였다. 즉각 국회 상임위를 열어 협상결과와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마무리를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당시 쇠고기 뼈조각 하나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700여 상자를 전부 반환조치하는 호기가 당시는 기분 좋았을지 몰라도 결국은 부메랑이 되었다는 생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미일변도의 대외정책은 필연적으로 쇠고기협상이나 방위비분담, 아프간 등 해외파병요청 등에서 협상력 저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남북화해협력과 한미동맹의 동시병행추진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과제라는 생각이다. 한미 FTA 문제는 한EU FTA를 먼저 체결, 비준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원래 시민단체를 비롯한 농민들도 농업의 피해가 적은 한EU FTA 선행 추진을 주장해 왔다. 김현종 본부장에게 물었다. 왜 그 한EU FTA를 먼저 추진하지 않았는가. 김현종 대사 이야기로는 EU 측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칠레 FTA 협상 비준도 몇년이 걸리는 나라와 무슨 협상이냐는 태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한미 FTA가 진행되니까 달라지게 된 것이다. 한미 FTA는 한EU FTA와 한중, 한일 FTA를 추동하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대외공관장인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실태파악을 해보아야 한다. 특히 부임한지 8개월도 안된 김현종 주 유엔대사를 해임하였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것이 한미 FTA 추진이라고 말해오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었다. 그런데 그 주역인 김현종 대사를 마치 부역자 색출하듯이 잘라낸 것은 자기모순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BBK 관련 사건에 대해 특검 무혐의를 기화로 BBK 관련에 대해 의혹과 문제제기를 한 야당의원들을 모조리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하고 검찰은 이에 근거 수사, 기소를 한다면 야당탄압 구시대로 회귀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BBK 관련 의혹은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검이 특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부실수사였다. 특검의 수사가 검찰의 수사보다 더 부실했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유승민, 이혜훈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제기한 문제제기 수준에도 못매미치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당내화합을 명분으로 모두 고소취하를 하면서 대선에서 승리한 세력이 국민화합,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주장하면서 야당 대선후보와 의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것은 졸렬한 처사이다.
서울 구치소에 김경준을 면회했다. 김경준에 대한 1심 재판과정도 부실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핵심증인인 김백준도 법정에 출두시켜 대질신문도 하지 않은 채 1심이 종결되었다고 한다. 황당한 일이다. 한사람을 철저히 고립시켜 제대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매도해간다는 느낌이다. 김경준이 돈이 없어 변호사도 제대로 고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갓 연수원을 졸업한 용기 있는 변호사 홍선식이 자원하여 주 변론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김경준 어머니는 원룸을 임대하여 있으면서 매일 자식을 면회하고 와서 눈물로 나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었다. 답답하다. 심하게 양보하였다. 즉각 국회 상임위를 열어 협상결과와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마무리를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당시 쇠고기 뼈조각 하나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700여 상자를 전부 반환조치하는 호기가 당시는 기분 좋았을지 몰라도 결국은 부메랑이 되었다는 생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미일변도의 대외정책은 필연적으로 쇠고기협상이나 방위비분담, 아프간 등 해외파병요청 등에서 협상력 저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남북화해협력과 한미동맹의 동시병행추진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과제라는 생각이다. 한미 FTA 문제는 한EU FTA를 먼저 체결, 비준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원래 시민단체를 비롯한 농민들도 농업의 피해가 적은 한EU FTA 선행 추진을 주장해 왔다. 김현종 본부장에게 물었다. 왜 그 한EU FTA를 먼저 추진하지 않았는가. 김현종 대사 이야기로는 EU 측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칠레 FTA 협상 비준도 몇년이 걸리는 나라와 무슨 협상이냐는 태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한미 FTA가 진행되니까 달라지게 된 것이다. 한미 FTA는 한EU FTA와 한중, 한일 FTA를 추동하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대외공관장인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실태파악을 해보아야 한다. 특히 부임한지 8개월도 안된 김현종 주 유엔대사를 해임하였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것이 한미 FTA 추진이라고 말해오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었다. 그런데 그 주역인 김현종 대사를 마치 부역자 색출하듯이 잘라낸 것은 자기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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