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성실납세자와 고질체납자의 세금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내달부터 차량탑재형 첨단 단속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단속시스템은 인식카메라, 제어기, 조명장치, PDA, 리모컨, 프린트 등이 차량에 탑재, 이동 중 동영상으로 차량번호를 인식해 체납차량을 식별하며, 주ㆍ야간이나 장소와 관계없이 연속적인 단속이 가능하다. 시간당 2000대의 차량인식이 가능해 단속 공무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월등한 단속 효과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는 자동차 번호판의 전국 단일화로 지역내 체납차량의 식별이 어렵고 납세의식의 결여로 자동차세 체납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첨단 단속시스템을 도입해 체납차량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1회 단순 체납자는 경고 조치하고 고질 체납자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전국 단위로 바뀐 후에는 체납차량 식별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이번 차량탑재형 시스템의 도입으로 이런 문제점도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