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주공, 토공은 서민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한간에 ‘사’자 들어간 직업을 가진 자를 ‘허가 맡은 도둑놈’이라 하지만 이제 주공과 토공도 그 대열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주공과 토공도 ‘사’자들과 함께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경우를 외면한 채 상식 밖의 짓을 한다는 것인데, 어쩌면 그동안의 ‘사’자들보다 훨씬 더 얼굴도 두껍고 마진도 터무니없게 남기는 아주 고급스런 웃질인지도 모른다.
언제부터 공공성을 띤 공무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터무니없는 돈벌이를 했단 말인가.
하지만 주공이나 토공은 사업을 시행하는 공사라는 미명아래 국민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잠시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자.
첫째, 주먹구구식 도시계획을 내세워 푼돈 쥐어주고 수십 년 끌어안고 살아왔던 터전에서 서민들을 몰아내고 있다.
둘째, 이렇게 거둬들인 곳에 임대아파트를 지어놓고 임대조건 결정 당시 이율은 12%로 적용해 놓고,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적용한 전세 환산이율은 8%로 임의 적용, 가만히 앉아 4%의 고리이율을 착취하고 있다.
셋째,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에게 고가의 임대료를 거둬들이고 있다.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임대료와 보증금, 관리비를 부담, 한 해 한 해 임대료 연체율만 늘어만 가게 한다.
넷째, 나중 분양전환시 원가를 부풀려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분양전환을 거부하며 계속 주거하고 있는 입주자들에게 월임대료의 1.5배에 해당하는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문제는 네 번째에 해당하는 분양전환가격 인상을 들 수 있는데, 요즘 동두천시에서는 송내동 주공4단지 및 5단지 분양전환과 관련, 그동안 임차인 당사자들의 반발수준을 벗어나 시가 직접 나서는 있다.
이유는 역시 당초분양 예정가대로 분양하지 않고 인근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주공이 분양전환가격을 인상해 통보한 것 때문인데 본부장 임상오 의원을 비롯해 형남선 의장, 박형덕 부의장, 김정자 의원 등이 앞장서 영세서민 가슴을 멍들게 한 주택공사의 기만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잘하고 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니 ‘잘 뽑았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어떤 형태로든 주공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야 한다.
한간에 ‘사’자 들어간 직업을 가진 자를 ‘허가 맡은 도둑놈’이라 하지만 이제 주공과 토공도 그 대열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주공과 토공도 ‘사’자들과 함께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경우를 외면한 채 상식 밖의 짓을 한다는 것인데, 어쩌면 그동안의 ‘사’자들보다 훨씬 더 얼굴도 두껍고 마진도 터무니없게 남기는 아주 고급스런 웃질인지도 모른다.
언제부터 공공성을 띤 공무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터무니없는 돈벌이를 했단 말인가.
하지만 주공이나 토공은 사업을 시행하는 공사라는 미명아래 국민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잠시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자.
첫째, 주먹구구식 도시계획을 내세워 푼돈 쥐어주고 수십 년 끌어안고 살아왔던 터전에서 서민들을 몰아내고 있다.
둘째, 이렇게 거둬들인 곳에 임대아파트를 지어놓고 임대조건 결정 당시 이율은 12%로 적용해 놓고,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적용한 전세 환산이율은 8%로 임의 적용, 가만히 앉아 4%의 고리이율을 착취하고 있다.
셋째,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에게 고가의 임대료를 거둬들이고 있다.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임대료와 보증금, 관리비를 부담, 한 해 한 해 임대료 연체율만 늘어만 가게 한다.
넷째, 나중 분양전환시 원가를 부풀려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분양전환을 거부하며 계속 주거하고 있는 입주자들에게 월임대료의 1.5배에 해당하는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문제는 네 번째에 해당하는 분양전환가격 인상을 들 수 있는데, 요즘 동두천시에서는 송내동 주공4단지 및 5단지 분양전환과 관련, 그동안 임차인 당사자들의 반발수준을 벗어나 시가 직접 나서는 있다.
이유는 역시 당초분양 예정가대로 분양하지 않고 인근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주공이 분양전환가격을 인상해 통보한 것 때문인데 본부장 임상오 의원을 비롯해 형남선 의장, 박형덕 부의장, 김정자 의원 등이 앞장서 영세서민 가슴을 멍들게 한 주택공사의 기만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잘하고 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니 ‘잘 뽑았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어떤 형태로든 주공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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