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와 더불어 특히 제38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이렇게 국가의 의무와 국민으로서 다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되어지고 국민은 국가에 의무를 다 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성인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고귀한 의무가 되는 것이다.

세금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과 같이 국가의 살림살이를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을 통해 걷는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과 같이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위해 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걷는 지방세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락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갖은 희생을 하며 재산을 축적하지만 벌어들인 수익금에 따른 합당한 세금을 내는 데는 다소 인색한 것이 일부 시민들의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안정적인 집안 살림을 위해 일정한 수준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국가나 지방정부 역시 살림살이를 원만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금이 꼭 필요하고 이 필요한 세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가정에서 빚을 얻어 쓰는 것처럼 지방도, 국가도 예외일 수 없는데 이는 결국 모두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 갈 수밖에 없다.

국가든 지방자치단체이든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은 국민들이 나누어 분담하게 되므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만큼 더 많이 내게돼 결국 세금을 제대로 내는 성실한 사람들이 보다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민 모두가 납부해 주는 세금은 국방을 튼튼히 하고 각종 범죄와 무질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도로나 교통, 도시계획, 주택, 상하수도, 문화시설, 복지시설, 건강증진,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원시설 등을 설치하는 재원으로 소중하게 쓰여지며 소득불평등이 너무 심화돼 사회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소득재분배기능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기능도 수행한다.

선진국일수록 자신의 소득이나 회사의 이익에 맞게 세금을 제대로 내는 개인이나 기업이 애국자나 훌륭한 기업으로 대접받고 사회적으로도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듯 건전한 납세의식은 국가와 국민관계의 기본이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는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며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별하는 척도로도 작용한다.

조세제도를 공정하게 설계하고 세무행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한편 거두어들인 세금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몫이다. 하지만 경제성장 및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더 좋은 공공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자기능력에 맞게 기꺼이 분담하려는 납세의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실직이나 영업부진, 사업실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 상태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보니 개별납세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체납한 납세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세무행정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납세한 납세자와의 형평을 위해 철저한 재산조사 및 재산압류를 통해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아울러 선량한 체납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제도마련의 노력도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세금을 잘못 운영하는 정부는 호랑이 보다 사납다는 얘기가 있다. 정부는 거둔 세금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운영을 위해 집행되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건강한 납세의식을 가지는 것이야 말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