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 부과방식 중 세대별 합산 및 주거 목적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됨에 따라 종부세의 효력이 사실상 크게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이 침체돼있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단, 장기적으로는 고가주택을 위주로 가격상승을 이끌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주택보유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면서 오히려 매물이 감소해 거래 활성화에 역효과가 생길 우려도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의 박원갑 부사장은 헌재의 판결과 관련해 “강남 일대 여유층을 중심으로 지금 시장에 중·대형 고가주택을 매물로 내놓기보다 시장 회복 때까지 매도하지 않고 관망하는 보유심리 욕구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부사장은 “이번 선고는 매수자보다는 매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중·대형 고가주택 매물 출회 압박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 회수가 나타날 수 있지만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으로 매도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 매물 회수에 따른 호가 상승은 나타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수자와 관련해서는 “경기불황기에는 실속소비 경향이 뚜렷해 중·대형 고가주택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경기 침체로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최근 4∼5년 간 중·대형 고가주택 가격이 급등해 단기적으로 중·대형 고가주택 소비 확대로 이어지기는 역부족”이라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장기적으로 경기가 호전될 때 고가주택 회복세에 도움을 줄 전망”이라면서 “한 채를 10년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다 보유비용도 많이 줄어 ‘똘똘한 한 채’를 장기 보유하려는 트렌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부사장은 “다주택자 양돔?중과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양도세제상 여러 주택에 투자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이번 선고로 저가주택이 수혜를 받기는 힘든 구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토지와 관련해서는 “나대지나 임야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사업용 건물(상가빌딩)의 부속 토지는 지금도 세대별 합산 과세를 하지 않고 개인별 과세를 하고 있어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써브의 함영진 실장은 “이미 보유세는 많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곧바로 고가주택을 사자는 등의 분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향후에 고가주택 위주로 가격상승을 이끌 우려는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보유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시장이 안정되면 중대형 주택으로 갈아탈 때 등에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시장이 많이 무력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의미가 많이 퇴색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함 실장은 이어 “세대별 위헌 결정으로 인해 단기적인 차원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증여를 하거나 세대 구성을 변경하는 식의 포트폴리오 정리가 있을 것”이라면서 “블루칩이라 할 수 있는 주택 같은 경우 대출을 많이 안 받았으면 보유 개념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이 있거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중·대형 위주로 구입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경기불황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중·대형 주택을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회복기에 접어들 때는 블루칩 주택 한 채를 보유하는 등으로 전환할 수 있겠지만 급격히 중·대형 수요가 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