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두완 의원(노원3, 한나라)은 20일 “서울시정질의 첫날인 내일(2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시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을 계획”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부두완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부 의원은 “이번 교육감선거 비용이 219억원으로 이는 2004 간접선거 비용 4억 원에 비해 무려 55배로, 후보자 보전비용도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시장 후보보다 4배 이상 많은 선거비용”이라며 “과도한 선거비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감 선거에 사실상 정당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서울시장과의 러닝메이트 방식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부 의원은 “다수의 언론과 많은 시민들, 그리고 교육계 일각에서 교육감 선거는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교육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시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제로 선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며 “또한 교육계의 다수는 시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시행 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장의 정치적 역량 또한 교육감보다 클 것이고, 이로 인해 전체 예산 중 경직성비용이 85%가 넘는 교육청 예산 또한 숨통이 트이게 됨으로써, 교육현장 시설이 선진국 수준으로 좋아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따라서 교육감은 교육정책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되고, 교육정책과 교육현장의 질은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부두완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 환기구의 문제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 전역의 지하철역 환기구는 총 1848개로 3만3858평방미터”라며 “사실상 지하철의 허파라 할 수 있는데 그 허파가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1만 평이 넘는 지하철 환기구의 외부노출공간을 푸르게 만들고 ,환기구에 간단한 필터를 설치하는 등 지하철의 허파를 수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의원은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위해서는 무형의 자산가치를 키워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 사회과학원과 미국 버클리대학교의 2008년 7월 발표에 의하면 서울 도시경쟁력은 12위”라면서도 “그러나 2000년 통계를 기준으로 2005년도 세계은행 발표에 의하면, 국가의 유무형자산을 금전가치로 환산해 조사한 국가 간 1인당 종합자산 순위에서 우리나라 국민총생산 순위는 13위이지만, 1인당 종합자산(14만1282달러) 순위는 25위다. 중남미의 소국인 바베이도스(14만6737)보다도 뒤쳐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60,70년대 새마을 운동 노래와 함께 대한민국의 무형의 자산가치는 대단했다. 당시 18세 이상 국민은 일주일에 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했다. 현 물가 시세로 환산하면 무형의 자산가치는 약 32조원 정도가 된다. 지금도 선진국에서는 성인 자원봉사률이 미국 53%, 영국 51%로 각각 주당 4시간씩 이루어지고 있으며, 1년으로 환산하면 110시간 이상”이라며 “그런데 2004년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의 1인당 자원봉사 시간은 1년에 1.7시간이다. 이는 시와 구와 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학생, 성인남녀를 통틀어 산출한 것이며, 일부 숨겨져 있은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울 무형의 자산가치 중 첫 번째 동력이 자원봉사라는 것.
그는 “미국은 현재 성인의 53%가 주당 4시간씩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흑인최초로 미국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는 ‘역사의 고비마다 국가의 재건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노력해 왔다’며, 현시대의 경제난 돌파를 위해 빈민지역을 돕는 교실봉사단, 건강봉사단, 청정에너지봉사단, 전역장병봉사단 등 국가봉사단(National Service Corps) 등의 프로그램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케네디, 루스벨트, 클린턴 등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고비마다 변화를 외치며 국가를 위한 수백만 명의 자원봉사단을 만들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어려운 고비에 처해있는 미국을 구해내곤 했다. 또한 십년 전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총선공약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과 협약을 맺기도 했다”며 “우리나라도 역시 박정희대통령 시절 새마을운동이란 거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긋지긋한 보리 고개를 넘긴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무형자산 동력을 이끌어내기에는 너무도 초라한 자원봉사성적표를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회전반에 걸쳐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을 개발하고, 봉사 인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자원봉사개발팀이 신설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부두완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부 의원은 “이번 교육감선거 비용이 219억원으로 이는 2004 간접선거 비용 4억 원에 비해 무려 55배로, 후보자 보전비용도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시장 후보보다 4배 이상 많은 선거비용”이라며 “과도한 선거비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감 선거에 사실상 정당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서울시장과의 러닝메이트 방식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부 의원은 “다수의 언론과 많은 시민들, 그리고 교육계 일각에서 교육감 선거는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교육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시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제로 선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며 “또한 교육계의 다수는 시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시행 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장의 정치적 역량 또한 교육감보다 클 것이고, 이로 인해 전체 예산 중 경직성비용이 85%가 넘는 교육청 예산 또한 숨통이 트이게 됨으로써, 교육현장 시설이 선진국 수준으로 좋아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따라서 교육감은 교육정책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되고, 교육정책과 교육현장의 질은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부두완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 환기구의 문제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 전역의 지하철역 환기구는 총 1848개로 3만3858평방미터”라며 “사실상 지하철의 허파라 할 수 있는데 그 허파가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1만 평이 넘는 지하철 환기구의 외부노출공간을 푸르게 만들고 ,환기구에 간단한 필터를 설치하는 등 지하철의 허파를 수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의원은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위해서는 무형의 자산가치를 키워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 사회과학원과 미국 버클리대학교의 2008년 7월 발표에 의하면 서울 도시경쟁력은 12위”라면서도 “그러나 2000년 통계를 기준으로 2005년도 세계은행 발표에 의하면, 국가의 유무형자산을 금전가치로 환산해 조사한 국가 간 1인당 종합자산 순위에서 우리나라 국민총생산 순위는 13위이지만, 1인당 종합자산(14만1282달러) 순위는 25위다. 중남미의 소국인 바베이도스(14만6737)보다도 뒤쳐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60,70년대 새마을 운동 노래와 함께 대한민국의 무형의 자산가치는 대단했다. 당시 18세 이상 국민은 일주일에 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했다. 현 물가 시세로 환산하면 무형의 자산가치는 약 32조원 정도가 된다. 지금도 선진국에서는 성인 자원봉사률이 미국 53%, 영국 51%로 각각 주당 4시간씩 이루어지고 있으며, 1년으로 환산하면 110시간 이상”이라며 “그런데 2004년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의 1인당 자원봉사 시간은 1년에 1.7시간이다. 이는 시와 구와 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학생, 성인남녀를 통틀어 산출한 것이며, 일부 숨겨져 있은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울 무형의 자산가치 중 첫 번째 동력이 자원봉사라는 것.
그는 “미국은 현재 성인의 53%가 주당 4시간씩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흑인최초로 미국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는 ‘역사의 고비마다 국가의 재건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노력해 왔다’며, 현시대의 경제난 돌파를 위해 빈민지역을 돕는 교실봉사단, 건강봉사단, 청정에너지봉사단, 전역장병봉사단 등 국가봉사단(National Service Corps) 등의 프로그램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케네디, 루스벨트, 클린턴 등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고비마다 변화를 외치며 국가를 위한 수백만 명의 자원봉사단을 만들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어려운 고비에 처해있는 미국을 구해내곤 했다. 또한 십년 전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총선공약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과 협약을 맺기도 했다”며 “우리나라도 역시 박정희대통령 시절 새마을운동이란 거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긋지긋한 보리 고개를 넘긴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무형자산 동력을 이끌어내기에는 너무도 초라한 자원봉사성적표를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회전반에 걸쳐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을 개발하고, 봉사 인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자원봉사개발팀이 신설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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