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화스와프 체결 당시 ‘폭풍 속 우산’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영국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가 이번에는 정부 통화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고 나섰다.

장 교수는 2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통화, 금리정책은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는 20일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당시 이를 두고 “폭풍 치는데 우산 하나 받은 격”이라고 비판한 바 있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 통화스와프는 주한 미군의 방패 같은 역할이다”고 반박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장 교수는 정부의 반박에 대해 “적절치 않은 비유”라며 “한국 통화에 대한 공격이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진 않는다”고 받아쳤다.

또한 그는 “외부 투기세력이 공격을 해서 다치는 건 미화가 아닌 우리나라 원화”라며 “우리나라하고만 (통화스와프를)체결한 것이면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브라질, 멕시코 등 많은 나라와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금리인하 정책에 대해서 장 교수는 “지금 돈이 돌지 않는 것은 돈이 비싸서가 아니라 다들 불안해서 그런 것”이라며 “금리, 통화정책은 이미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별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정부지출을 늘려서 경기부양 하는 재정정책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 교수는 은행의 BIS비율(자산 대비 대출가능 비율)과 ‘미네르바’ 논객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BIS비율에 대해 장 교수는 “경기가 좋지 않으면 자산 가격이 내려가면서 BIS비율 역시 자동으로 내려가게 되고 은행은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진다”며 “이는 곧 경기하강, 자산 가격 하락, BIS비율 하락의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비율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제적 규약을 바꿔야하나 권장사항일 뿐 국제적 협약도 아니다”며 한계점을 시사했다.

‘미네르바’ 논객의 발언에 대해 장 교수는 “지금이 전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부분적 동의를 보였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