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여부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차 ‘팽팽’감사원은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 직업군을 재분류한 2006년 쌀소득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국회를 찾아 공무원 3만9978명, 공기업 임직원 7878명 등이 포함된 쌀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을 USB 저장장치에 담아 쌀소득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했다.

감사원의 부당수령추정자 명단에는 ▲공무원 3만9978명(본인 1만703명·건강보험상 피부양 가족 2만9275명) ▲공기업 7878명(본인1857명·가족 6021명) ▲금융계 8520명(본인 2233명·가족 6287명) ▲전문직 1949명(본인 695명·가족 1254명) ▲언론계 558명(본인 106명·가족 452명) ▲임대업 52명(본인 46명·가족 6명) ▲회사원 10만1341명(본인 3만303명·가족 7만1038명) ▲기타직업 1만3323명 (본인7515명 ·가족 5808명) 등이 포함됐다.

이 명단에는 직업이 있는 17만여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장명·주소·월소득액 등과, 직업을 알 수 없는 11만여 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총 28만명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다.

이 명단은 앞서 감사원이 제출한 28만명의 명단을 쌀직불금 수령자 105만명의 직업이 적힌 건강보험공단의 명단과 대조해 재작성한 자료로, 감사원의 2007년 감사에 비해 합계 인원이 102명 가량 늘어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에서 직업을 가진 것으로 검색된 전체 인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합계인원이 늘어난 것”이라며 “특위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간사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감사원 명단의 공개 여부를 조율했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부당수령이 확실한 고위공직자,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확인되는대로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 이지만 여당은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명단 공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