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해배상 각오해야

    정치 / 시민일보 / 2008-12-04 16: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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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석 의원, “민주당, 3당 원내대표 합의 어겨”
    민주당이 쌀직불금은 수령했으나 쌀과 비료 구매실적이 없는 현역의원 4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주성용 의원이 “허무 맹랑한 폭로다”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쌀직불금 국조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4일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날 언급된 주성영, 이철우, 이한성 의원은 논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며 “민주당 의원 중 이런 폭로를 한 의원은 법적으로 엄청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이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논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 직불금 받을 일도 없고 받지도 않았으며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직불금을 받은 것인데 왜 이 의원들의 이름이 나오냐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은)우선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며 “3당 원내대표가 명단을 받으면 어느 정도 불법수령자로 확인이 된 후 공개 범위를 정하자고 한 것인데 (민주당은)기초명단을 받아서 조사활동을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고위 공직자 불법 수령 명단 공개에 대해 “밝혀지면 공개를 해야하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며 “기다려서 해야 되는데 노 정부 때 직불금 자체가 실패한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불법을 밝혀낸다고 하면 그런 일들이 덮어질까 하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개 우선순위 대상에 대해 “불법 부정수령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며 “지금은 확인되지 않은 단계이며 이런 단계에서 공개를 하자고 하면 마녀사냥 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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