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민주당의 쌀직불금 명단 공개와 관련,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바탕으로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위원인 김종률 의원은 4일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공개한 것이 오히려 객관적으로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접근방법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여야 대표가 합의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국조특위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선별기준에 해당하는 명단을 어제 국회의원 포함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한 이같은 한나라당의 반발에 대해 “바로 이름 나갔다고 불법공개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불법은 직접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1만명 공무원들 중 4240명이 자진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그것 역시 밝혀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기업 임직원, 특히 본인이 수령한 관외경작자 중 월 소득 5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며 “이 명단 역시 공개할 것이고 소위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거주하는 본인수령자이면서 부재지주, 월 소득 5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종률 의원은 “면밀하게 검증을 거치고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해 실명 공개를 할 것이다”며 “현재는 실명,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 단계에 이르지 않은 정도의 조사결과만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 부정 수령자들의 사법처리에 대해 “정도와 단계에 따라서 해야된다”며 “국조특위 차원에서 검찰고발을 해 최종적으로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는 검찰이나 사법 당국에 의해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