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격 테마형 복합상업문화공간… 감성복합단지로 탄생
수도권에 관광단지등 조성 제한‘악법’ 하루 빨리 철폐돼야 한다
원주민 이주용 임대주택 확보등 뉴타운 건설 부작용 대안도 마련
MB, 성공한 대통령 되기 위해선 포용과 대통합 리더십 보여줘야
한미동맹 바탕 외교적 노력필요… 北주민에 무조건적인 지원 절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광교신도시에 파워센터(복합단지)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경기남부지역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파워센터는 광교신도시 북측으로 원천유원지와 연접하여 자연환경 및 조망권이 우수하고, 국도42호선 및 수원동부우회도로(흥덕-하동) 등 간선도로와 연접하여 접근성 및 교통여건이 편리하여 수원지역 뿐만 아니라 용인, 화성, 오산지역 등 수도권 남부 상권의 거점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광교신도시에 파워센터(복합단지)를 건립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김 지사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파워센터 건립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기존의 아파트단지와 같은 베드타운은 관심이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대를 넘는 역사적 명장, 세계적 명품을 만드는 것이다. 광교신도시 파워센터는 광역상업시설과 주상복합아파트 및 문화시설 등이 건설되는 ‘테마형 복합 상업 문화공간’이다. 상업 및 문화시설에 친환경설계가 조화된 명품도시의 탄생으로써 경기 남부지역 최고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세계적인 건축가 위니 마스가 참여하여 창의적인 복합단지 에콘힐(Econ hill)이 만들어 진다. 디자인과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구성 등 광교신도시의 이미지가 고품격화 되는 것이다.

에콘힐(Econ hill)은 에코(Eco)+아이콘(Icon)+힐(Hill)의 합성어로, 자연에 순응하는 현상과 문화 아이콘으로 이루어진 감성복합단지 개념이다.

성곡미술관, 가나아트센터 등과 같은 문화시설과 현대 백화점 등 상업시설들이 콘텐츠로 구성된다.

지난달 28일 파워센터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PF(Project Financing)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 사장이고 재무적 투자자 대표는 한국산업은행 총재, 건설적 투자자 대표는 (주)대우건설 사장이다.

-파워센터(에콘힐) 건립이 우리 경제나 경기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되겠는가?
▲세계적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경제에 단비와도 같은 활력소가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상당한 파급효과가 이어질 것이다. 2014년까지 2조4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에콘힐로 인해 발생되는 경기지역내 생산 유발효과는 건설 유발효과 2675억원과 운영 유발효과 1024억원 등 총 3700억원이다.

여기에 부가가치 유발효과 2080억원(건설 유발효과 1396억원, 운영 파급효과 684억원)에 고용 유발효과는 5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접세 유발효과 170억원, 소득 유발효과 1053억원, 수입 유발효과 173억원 등이 예상된다.

-에콘힐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
▲광교신도시의 원천호수 주변에 연면적 70만㎡(부지면적 11만7511㎡) 규모로 조성되는 주거·문화·상업·유통의 복합단지다.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건축가 위니마스(Winy Mass)가 수원 화성의 봉수대를 모티브로 직접 설계했다. 최고 56층의 주상복합(1399가구) 5개동 비롯, 10개동의 주요 건물이 들어서고, 최고 30층 높이의 일반 업무용 빌딩과 8층 높이의 백화점, 4층 높이의 영플라자 등이 들어선다. 단순한 상업시설 기능에서 탈피하기 위해 공연 전시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 면적을 연면적 기준 1만8000㎡로 계획하였으며, 핵심 문화시설로 성곡미술관과 가나아트센터 등이 있다.

언덕마루형 건물마다 스타일힐, 패션힐 등 7개의 힐스 파노라마로 연계된 시설 최상부에 아트스테이지와 문화전망대,여성들을 위한 전문 문화공간인 아트라운지,어린이 문화체험공간 등 다양한 문화시설도 유치한다.

-경기뉴타운 명품뉴타운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은평 뉴타운 등을 보면 문제가 많지 않은가?
▲서울과 경기도는 조성여건부터 많이 다르다. 서울은 좁은 땅에 뉴타운을 지었기 때문에 이주지 확보가 마땅치 않았던 점이 문제였다. 토지확보에 있어 여러측면으로 유리한 우리로써는 기존 서울 뉴타운의 불합리한 점을 배제한 명품 뉴타운 조성이 가능하다. 이주부지 문제 해결 등으로 뉴타운의 부작용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근원적 문제점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있었던 걸로 본다.

뉴타운 입안 단계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면 지분 쪼개기 등 신종투기행위가 성행하는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서울시의 경우 지구지정 이후 매년 20~40%, 최고 20배 지가가 상승했다. 또 전세난 가중, 원주민 재정착률이 저조했던 점도 문제였던 것 같다. 사업지 주변 택지개발지구가 없는 경우 이주용 임대주택 확보가 불가능하다.

또 동시 다발적 사업시행으로 전세난이 가중됐던 것이다. 여기에 이주민 수요에 대응한 주택공급이 막혀 재정착률 저조로 이어졌던 것 같다. 사업기간 장기화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명품 뉴타운에서는 서울뉴타운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먼저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경기도 명품 뉴타운 조성시 서울 뉴타운에서 나타난 이런 부작용을 대비한 구체적 대안을 말해달라.
▲우선 경기도는 뉴타운 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비하고 있다.

입안단계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실시 및 지분 쪼개기 등 투기행위 근절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도정조례를 개정했다.

지난 2006년 11월 투기방지대책 시행 이후 토지가격은 18% 정도, 주택가격은 30% 정도 감소했다.

또 원주민 재정착 및 전세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주변 택지개발 지구와 연계한 이주용 국민임대주택 확보, 이주수요를 감안한 단계별 사업계획 촉진계획 반영(2008년 6월27일 지침 신설), 촉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실태조사(주택 수요조사)를 통해 주민부담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규모별 주택공급(촉진계획 반영), 이주용 임시거주시설을 이용한 순환개발방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총괄사업관리자(주공, 통공, 도공)와 양해각서 체결(2007년 2월15일) 등을 하고 있다.

특히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사업성공의 최우선 과제로 ‘사업기간 단축’을 설정했다. 실제 지구지정 및 계획수립은 20개월로 단축됐다. 서울 3차 뉴타운은 평균 30개월이다.

또 주민참여형 ‘사업협의회’를 운영해 주민갈등을 사전 조정하고 ‘상설자문 소위원회’ 운영으로 현장확인 및 심의기간 단축의 효과를 보고 있다. 용적률 심의기준 마련으로 촉진계획 수립 및 심의기간 단축효과도 보고 있으며 정비구역지정 책임관제 운영으로 행정협의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현재 국토부에서도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맞서 싸우면서까지 공들여 주장했던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한 이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균형발전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은 울산이다. 경기도는 절반도 안 된다. 울산이 제일 잘 살고 소득이 높다고 해서 울산을 묶어두라고 하지 않는다. 수도권은 잘 살고 지방은 못 산다는 것은 가상자체가 잘못됐다. 낙후지역과 발전지역을 나눠보면 그걸 정확하게 나누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다.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것은 안 맞고 낙후정도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찬성이다.

수도권규제가 완화된다고는 하지만 수도권 규제의 핵심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대기업, 대학, 관광단지 등을 못하게 하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악법으로 하루빨리 철폐되어야 한다.

국가안보와 환경보전을 위해 수십 년 동안 규제를 감내해 온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중복 규제 개선도 빠져 있다. 최전방지역인 연천군이나 또 팔당 물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는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그리고 미군 부대가 전 도시의 42%를 넘는 동두천의 경우는 규제완화 혜택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하이닉스가 상수원보전대책지역내 특정유해물질(구리) 시설설치에 대한 규제의 유지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하이닉스는 이천사업장 3개 라인 증설에 18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 중이었다.

정부의지만으로 가능한 과제가 있다.

우선 수정법 개정안을 통해 낙후지역인 4군·1시(연천, 가평, 양평, 여주, 동두천)를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키면 된다.

또 신집법 개정으로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에서의 공장 신설을 허용하면 된다.


-경기도의 수장인 동시에 한나라당내에서는 박근혜, 정몽준 등과 함께 ‘빅3’로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박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어” 통합의 정치로 갈 것을 주문했다. 그 배경이 궁금하다.
▲지금은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국민은 화합하고 경제 해결을 위해 단결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을 원할 것이다. 그런데 당내에 아직도 경선 때의 여러 가지 후유증과 앙금이 남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과감하게 극복하시고 포용과 대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생각이다. 박근혜 전 대표 역시 일심동체라는 생각으로 양 지도자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일까지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통합을 하지 않고서는 이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한나라당 통합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남북관계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이 해법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북은 왜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는가?
▲경제도 어려운 때에 북한이 이렇게 불안요소를 조성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개성공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대남주도권을 쥐겠다든지 하는 식의 접근은 북한 자체에도 이롭지 않고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의도는 대내적으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일 것이다. 대남에 대해서는 남남갈등을 유도해 남한정부 길들이기를 시도하기 위한 포석이다. 물론 관계개선시 손실보상을 요구해 올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6자회담 무력화와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하러 들 것이다.

이에 따른 남한의 피해는 우선 경제적으로 직접손실 2조5000억원에 파생적으로 안보불안에 따른 경제위축과 증시불안, 국제신인도 추락, 해외투자 급감 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국내 이념갈등이 극에 달하는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2년 정도 탐색기를 가졌던 것이 북한이다. 일관된 자세로 서두르지 말고 북한에 우리의 진심을 알려야 한다.

먼저 국방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국방을 든든하게 점검하고 다져나가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가져도 괜찮다는 식의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 북에 단호한 우리의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한일, 한러 등 주변 4강대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자 회담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제 공조의 틀 안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북한이 무리한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도록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주민에 대한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북한은 현재 우리 헌법상으로 우리 영토의 일부이고 우리 국민이다. 다만 주권이 미치지 않는 그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이 배가 고프다, 아프다 하면 도와줘야 한다. 북한의 요청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과감하게 북한 주민들의 생활개선과 인권향상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지원과 관심을 표명해야 한다.

-노동 운동 전문가의 입장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있는 비정규직 고용에 대해 어떤 시각인가?
▲비정규직 문제만이 아니라 실업자들의 문제, 실업이나 고용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규제를 풀고 그걸 통해서 투자를 늘려나가고 투자를 유치하고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조 부분이 계속 축소되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취업범위를 전세계로 넓히는 방안이다. 스튜어디스, IT, 간호사 등 관광, 교육, 의료 분야에 대한 진출이 기대되는 분야다. 특히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다. 미국에 1년 동안 고용과 취업도 할 수 있고 어학연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는데 내년에 1만명 쯤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 언어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대북관계 같은 것도 개선을 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북한에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짓는 방법이다.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이다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복잡하다.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다. 민간을 정규직화 하면 노동의 경직성이 심해져서 채용을 안 하게 된다. 채용인원을 늘릴 것이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것이냐는 딜레마 있는데 일단은 고용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 현재로서는 노동의 유연성이 매우 부족하다. 비정규직을 없애면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만 오히려 줄어든다. 정부가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 그 이상의 획기적인 고용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노조가 유연성을 조금 더 양보해야 한다. 양보를 안 하고 경직적으로 가면 (기업)은 신규채용을 안 해 버린다.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문제가 많다. 노조에서는 비정규직만 없애면 행복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을 총량적으로 봐줘야 한다. 더 많은 부분을 투자를 통해서 늘리는 것이 우선순위고. 신성장 사업을 개발 등을 통해 고용의 창출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고용의 유연성을 넓혀 주면 기업이 부담 없이 많이 뽑을텐데 지금은 신중하다 보니 덜 뽑게 되는 경직성이 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 하는 방향이 맞다. 이런 방향으로 유연성을 높여주는 것이 옳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오 전 의원의 복귀론에 대한 김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제가 너무 나서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다만 이 전 의원으로써는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소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한동안 잊혀 있는 것이 본인에게나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