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보지 수준… 공식문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에게 국회 법안처리 상황과 관련된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이 보고된 것과 관련,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7일 국회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박종희 의원을 통해 “이상득 의원 열람 ‘개혁입법 난항실태’ 문건은 공식채널에서 보고된 문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문건은 당이나 행정부가 아닌 사설정보지 수준의 정보와 사실인식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이상득의원이나 안경률사무총장이 함께 열람했다고 하지만 공식채널의 보고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개혁입법안이 야당의 저항이 아닌 한나라당내 이견으로 인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는 것은 틀린 판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은 12월7일 현재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9일 폐회되는 정기국회내에 처리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고승덕 이진복 반대 박종희 소극반대라고 분류하고 있으나, 이들 세 의원을 포함해 정무위 어느 누구도 민영화의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동의명령제, 일반지주회사법에 대해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결사반대했고 동의명령제의 경우 국무회의 통과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하려다 이제는 전속고발제 폐지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 둘 다 폐기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하고 있다는 내용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영선 위원장은 법체계의 모순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출자총액제한의 취지만 포함시키고 동의명령제는 한미 FTA의 타결추이를 지켜보면서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위원장과 간사인 박종희 의원에게 수시로 법안처리사항을 확인하는 등 개혁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같은날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여당 의원 성향 분석’ 문건 논란에 대해 연일 비난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현안브리핑에서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려고 하는 작정인가. 점심시간에 누군가가 준 것이라는 변명을 했는데, 문건의 형식을 보았을 때 ‘찌라시 정보 문건’하고 다르다”고 이 의원의 해명을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 ‘상왕’이라고 불리고 ‘공동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 의원이 읽은 그 문건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과거 독재적 발상에 기인한 것”이라며 “문건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고 소명해야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부성현 부대변인도 서면논평에서 “(문건이) 국정원 작품인지, 이상득 의원의 사조직의 작품인지, 아니면 친이계 성향의 의원들이 정리한 자료인지 국민 앞에 공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 의원이 대통령을 대선해 한나라당을 신탁통치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실세는 이상득 의원밖에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