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은 8일 “개혁 입법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그런데 개혁이라는 딱지 붙여 놓고는 절대 언급도 하지 말라, 이런 식은 좋지 않다”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이상득 의원이 보고 있던 <개혁입법난항실태 - 정무위원회의 경우>라는 제목의 문건 하나가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과 관련,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개혁이라는 핑계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 국회라는 데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하는 곳인데, 개혁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민주주의적인 토론 자체를 부정하는 뉘앙스여서 영 좋지 않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궁금한 건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점인데, 누가 만들었을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에 대한 뉴스가 가장 최신 뉴스인데다가 아주 세세하다. 그런 거 보니까 동의명령제 관해서 일련의 공격을 하려는 그런 쪽이 아니겠나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상득 의원은 문건에 대해 최근 “점심 먹고 오는데 금융권 인사가 주머니에 찔러주었다. 그래서 국회에 와서 그걸 읽어보니까 별 의미 없는 사설 정보지, 이른바 찌라시 수준이었다. 그래서 옆에 안경률 사무총장도 있고 해서 얘기하던 중에 카메라가 찍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회자가 “인사 하면서 찔러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미 신뢰가 있는 사람이란 얘기이고, 또 문건의 내용을 봐도 정무위 돌아가는 걸 소상히, 최신 정보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고, 형식도 증권가 찌라시 형식하고는 다르다”며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온다. 당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든 문건 아니냐, 혹은 당 외곽에 비선 조직이 굴러가고 있고 그 조직에서 만든 문건 아니냐, 심지어는 국정원에서 만든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동의명령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내용엔 반대하지만 상정은 3당 간사 합의가 안 된 것이고, 일반지주회사는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은 하지만 그 내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일 것”이라며 “외부로 노출된 결과는 아는데, 그 안의 내부 원인에 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제대로 된 정보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동의명령제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전속고발권 같은 건 제가 10년 전부터 반대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동의명령제라는 건 공정거래법에서 법을 위반한 기업이 공정거래위의 시정 조치를 받아들이면 사법까지 안 가는 건데, 왜 결사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지적을 했는데, 공정거래법 위반을 심사하는 중에 도대체 어떤 사안이 어느 정도 됐는지 결정도 안 되는 상항에서 면죄부를 주게 되고, 면죄부를 주게 되면 형사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나 기소 재판을 못 하는 사법 공백 지대를 만들 게 되는 것 때문에 반대를 한다”며 “공정해야 되는 공정거래법이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 문제에 관해서는 행정으로 끝나고 사법이 없는 것이 되면 이건 정말 법치국가의 수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반지주회사법도 결사반대”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