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은 어제 개최된 규탄대회에서 (쌀 직불금)불법 수령자가 국회의원일 경우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며 ""(누구든)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불법수령자 명단을 적어도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번 주말, 늦어도 이 달 말까지는 공개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에서는 그 자료공개를 지금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 불법수령자들로 명단이 만들어졌다는 게 28만 명 내지는 17만 명이다.
부재지주고 공무원이나 회사, 기업의 임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나 농업과 병행할 수 없는 별도의 전업직업을 가진 사람들 명단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 이 문제는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의 세금을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갈취한 사건이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니다.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이 국세를 축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즉각적인 공개가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한다. 나름대로 적법과 불법수령자를 가려낼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정보가 은폐돼 있고 독점돼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야당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다가 아직까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한나라당의 의원들, 그리고 요즘은 또 김포시장 같은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한테서 직불금을 불법 수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 앞에 공개하고 명명백백하게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른바 ‘참여정부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은 이 문제에 소극적인 농림부장관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진노했다는 것 아이냐. 그리고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노 전 대통령이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현 감사원장도 확인했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왜 부당수령추정자 명단을 삭제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걸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공을 폈다.
특히 사회자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경우 노 전 대통령은 작년 초에, 그러니까 임기가 끝난 이후에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을 한 10가지 이내로 추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직불금 문제였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작년 초에 들어갔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참여정부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것이 왜 삭제됐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선 명쾌하게 지금 결론이 안 내려져 있기 때문에 관심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된 사실, 그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는 계속된 질문에 원 원내대표는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은폐를 지시했거나 용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당시와 현재의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한나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 같다’는 질문에 “그런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과정과 문제를 전면적으로 좀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거듭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직불금불법수령자 조사 과정, 그리고 그것이 은폐 또는 삭제 됐다면 폐기된 과정, 이런 것을 밝히고 책임 또한 함께 물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러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확인해서 누가 국민의 혈세를 가로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이 법적으로 적합한 것인지 불법한 것인지 확인해내고, 환수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취하고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실제 경작과 실제로 주인이 누구고 누구에게 빌려줬는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대폭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지금은 농지소재지에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사는 데서 하다보니까 서초구, 강남구에 수백 명의 농업인들이 발생하는 웃지 못 할 일이 생긴 것 아니냐”며 “그런 점에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그 핵심이 농지소재지에서 신청하고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자영여부, 임차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런 것을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혹은 양도소득세를 불법적으로 면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사람에 대해선 형사처벌도 부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석연 법제처장의 주장대로 현행 농지법을 위반한 것을 불법수령으로 봐야 되고, 이봉화 차관처럼 96년도 이후에 농지취득자가 위장전입 해서 땅 사고 그 다음에 강남 와서 살면서 농사에는 물 한번 묻히지도 않고(불법수령한) 그런 분들도 다 포함해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 일각에서 이번에 해당되는 의원들에 대해서 출당조치 발언이 나오는 것과 관련, “저희는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당 의원이 설사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예외로 할 순 없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쨌든 불법이고 국민의 관점에서 부도덕하다고 보이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이다. 여야를 가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원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불법수령자 명단을 적어도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번 주말, 늦어도 이 달 말까지는 공개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에서는 그 자료공개를 지금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 불법수령자들로 명단이 만들어졌다는 게 28만 명 내지는 17만 명이다.
부재지주고 공무원이나 회사, 기업의 임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나 농업과 병행할 수 없는 별도의 전업직업을 가진 사람들 명단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 이 문제는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의 세금을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갈취한 사건이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니다.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이 국세를 축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즉각적인 공개가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한다. 나름대로 적법과 불법수령자를 가려낼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정보가 은폐돼 있고 독점돼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야당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다가 아직까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한나라당의 의원들, 그리고 요즘은 또 김포시장 같은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한테서 직불금을 불법 수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 앞에 공개하고 명명백백하게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른바 ‘참여정부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은 이 문제에 소극적인 농림부장관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진노했다는 것 아이냐. 그리고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노 전 대통령이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현 감사원장도 확인했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왜 부당수령추정자 명단을 삭제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걸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공을 폈다.
특히 사회자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경우 노 전 대통령은 작년 초에, 그러니까 임기가 끝난 이후에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을 한 10가지 이내로 추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직불금 문제였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작년 초에 들어갔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참여정부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것이 왜 삭제됐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선 명쾌하게 지금 결론이 안 내려져 있기 때문에 관심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된 사실, 그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는 계속된 질문에 원 원내대표는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은폐를 지시했거나 용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당시와 현재의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한나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 같다’는 질문에 “그런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과정과 문제를 전면적으로 좀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거듭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직불금불법수령자 조사 과정, 그리고 그것이 은폐 또는 삭제 됐다면 폐기된 과정, 이런 것을 밝히고 책임 또한 함께 물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러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확인해서 누가 국민의 혈세를 가로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이 법적으로 적합한 것인지 불법한 것인지 확인해내고, 환수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취하고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실제 경작과 실제로 주인이 누구고 누구에게 빌려줬는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대폭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지금은 농지소재지에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사는 데서 하다보니까 서초구, 강남구에 수백 명의 농업인들이 발생하는 웃지 못 할 일이 생긴 것 아니냐”며 “그런 점에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그 핵심이 농지소재지에서 신청하고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자영여부, 임차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런 것을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혹은 양도소득세를 불법적으로 면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사람에 대해선 형사처벌도 부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석연 법제처장의 주장대로 현행 농지법을 위반한 것을 불법수령으로 봐야 되고, 이봉화 차관처럼 96년도 이후에 농지취득자가 위장전입 해서 땅 사고 그 다음에 강남 와서 살면서 농사에는 물 한번 묻히지도 않고(불법수령한) 그런 분들도 다 포함해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 일각에서 이번에 해당되는 의원들에 대해서 출당조치 발언이 나오는 것과 관련, “저희는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당 의원이 설사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예외로 할 순 없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쨌든 불법이고 국민의 관점에서 부도덕하다고 보이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이다. 여야를 가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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