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 의원(경기 남양주·사진)이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의 교육체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초·중등교원 5만명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다.

최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년간 5만명의 초·중등교원 증원 ▲이 법이 시행되는 3년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원정원을 관장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소개했다.

그는 이번 법안에 대해 “선진국형 교육체제는 입시위주의 교육체제가 소규모 토론식 교육의 형태”라며 “이를 위해서는 결국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교원의 과소 공급은 학급당 학생수의 증가, 업무량 증대 등으로 근무여건을 악화시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학교와 학급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충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고등학교 의무교육 ▲학급당 학생 수의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상기 세가지 입법안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닌 ‘공교육 강화’를 통한 선진국형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