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 정세균 의원이 로스쿨 입학과 관련, 지역편중을 개선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세균 의원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전국 25개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중 지방대 출신이 수도권 대학 출신에 비해 매우 적었다”며 “지역균형 발전이란 논리를 앞세워 만든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방 소재 대학의 합격자 상당수가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별 비율을 보면 원광대 83%, 동아대 75%, 전북대 74%, 경북대 73%, 부산대 63%의 합격자가 서울 및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특히 전북의 원광대와 충북대의 수도권 출신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서울대의 경우 로스쿨 합격자 150명 중 지방대 출신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제주대의 경우는 제주대 출신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학생 구성의 기준으로 지역균형을 추가하고 해당권역(로스쿨제도에서 지역균형 원칙에 따라 나눈 5권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비율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정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균형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원칙이 실효성을 갖도록 학생 선발을 규정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국회의원 69명이 서명해 공동발의 됐으며 다음 주 중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