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운하 위장예산 삭감은 당연하다”
당정 “국민여론 존중 기본원칙 변함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 대운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실제 야당들은 반드시 4대강 치수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예산을 한나라당이 일방강행 처리하려고 하다가 덜미를 잡혀 다시 재론하기로 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다시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대운하 위장예산은 당연히 삭감해야 한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내 임기 중 대운하 사업은 결코 없다’고 거듭 선언하고,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킨 상황에서는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치수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도 못 붙이게 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4개강 치수를 포함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에서 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회창 선진당 총재는 전날 “국토해양부의 ‘4대 강 정비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기초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모두가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당 5역회의에서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한다고 해놓고 슬금슬금 회생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국민이 갖는다면 정부는 끝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국정 추진의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특히 “낙동강 정비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4469억원으로 올해 1836억원 보다 243%나 증가했는데 다른 강과 비교할 때 증가폭이 너무 커 낙동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기초작업이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도 이같은 의구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전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4대강 정비사업은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질개선 작업’에 맞춰졌던 4대강 정비사업의 방점을 ‘효과적인 경기 부양’에 찍음에 따라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대운하 재추진설’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 것.
특히 대선 때 한반도대운하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한나라당 박승환 전 의원이 대운하를 지지하는 인사들로 꾸린 ‘부국환경포럼’ 발기인대회가 같은 날 개최되기도 했다.
그러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4대강 치수 ‘대운하 의혹설’을 전면부인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을 보면 낙동강에 보를 두개, 나머지 강에 보를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운하를 만들려면 갑문을 설치해야 하는데 4대강에 보를 설치하면 배가 다닐 수 없다”고 대운하 추진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낙동강과 영산강은 수량이 많지 않아 수질이 좋지 않다”며 “우선 수량 확보가 첫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이 친환경 사업으로의 정비,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박희태 대표도 “한강에 물이 많아보이는 것은 수중 댐 때문”이라며 “행주산성에서 댐으로 막아 놓고 잠실에 보를 만들어 물이 풍부한거지, 야당은 한강이 흐르는 물이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4대강 치수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와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11일 “대운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여론을 존중하고 있다”며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 홍보기획관은 이날 케이블 뉴스채널인 MBN 뉴스광장에 출연해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야당의 공세를 반박하며 “4대강 정비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운하를 하려면 땅도 깊이 파고 다리도 조절해야 하며 터널도 뚫어야 한다”며 “4대강 정비 사업은 갑문터널 계획도 없는 등 기획 자체가 운하와는 다르다”며 “깨끗한 물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역대 모든 정부가 해온 일이고, 경제 위기를 맞아 재정지출의 의미가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는데 4대강 정비사업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당정 “국민여론 존중 기본원칙 변함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 대운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실제 야당들은 반드시 4대강 치수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예산을 한나라당이 일방강행 처리하려고 하다가 덜미를 잡혀 다시 재론하기로 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다시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대운하 위장예산은 당연히 삭감해야 한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내 임기 중 대운하 사업은 결코 없다’고 거듭 선언하고,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킨 상황에서는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치수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도 못 붙이게 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4개강 치수를 포함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에서 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회창 선진당 총재는 전날 “국토해양부의 ‘4대 강 정비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기초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모두가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당 5역회의에서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한다고 해놓고 슬금슬금 회생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국민이 갖는다면 정부는 끝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국정 추진의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특히 “낙동강 정비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4469억원으로 올해 1836억원 보다 243%나 증가했는데 다른 강과 비교할 때 증가폭이 너무 커 낙동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기초작업이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도 이같은 의구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전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4대강 정비사업은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질개선 작업’에 맞춰졌던 4대강 정비사업의 방점을 ‘효과적인 경기 부양’에 찍음에 따라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대운하 재추진설’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 것.
특히 대선 때 한반도대운하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한나라당 박승환 전 의원이 대운하를 지지하는 인사들로 꾸린 ‘부국환경포럼’ 발기인대회가 같은 날 개최되기도 했다.
그러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4대강 치수 ‘대운하 의혹설’을 전면부인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을 보면 낙동강에 보를 두개, 나머지 강에 보를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운하를 만들려면 갑문을 설치해야 하는데 4대강에 보를 설치하면 배가 다닐 수 없다”고 대운하 추진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낙동강과 영산강은 수량이 많지 않아 수질이 좋지 않다”며 “우선 수량 확보가 첫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이 친환경 사업으로의 정비,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박희태 대표도 “한강에 물이 많아보이는 것은 수중 댐 때문”이라며 “행주산성에서 댐으로 막아 놓고 잠실에 보를 만들어 물이 풍부한거지, 야당은 한강이 흐르는 물이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4대강 치수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와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11일 “대운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여론을 존중하고 있다”며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 홍보기획관은 이날 케이블 뉴스채널인 MBN 뉴스광장에 출연해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야당의 공세를 반박하며 “4대강 정비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운하를 하려면 땅도 깊이 파고 다리도 조절해야 하며 터널도 뚫어야 한다”며 “4대강 정비 사업은 갑문터널 계획도 없는 등 기획 자체가 운하와는 다르다”며 “깨끗한 물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역대 모든 정부가 해온 일이고, 경제 위기를 맞아 재정지출의 의미가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는데 4대강 정비사업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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