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 자치법규 개정 온힘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8-12-18 18: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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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의회, 구정질의 1문1답형식 갖춰 통제 강화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김상현)가 비현실적이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치법규 개정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달 4일 열린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으로 진행되던 구정질문 방식이 집행부의 형식적인 답변만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적극 통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구정질문에 1문 1답 방식을 추가, 실질적인 구정 통제 기능이 가능하도록 회의규칙 일부 개정을 의결했다.

    아울러 지난 16일 행정재무위원회는 동 통폐합에 따른 동별 인구편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규모를 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위원회 발의를 통해 인구수에 비례해 위원 숫자를 조정하도록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구의회는 또 현재 조례 중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파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개정안 발의를 기다리지 않고 위원회 또는 의원 발의 형태로 적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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