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한나라당의 비준안 단독상정에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폭거”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무효임을 주장했다.

유원일 의원은 22일 논평을 통해 “18일 한나라당은 야당의원의 상임위 출입을 봉쇄한 채 한미FTA 비준안을 외교통상위원회에 단독 상정했다”며 “이는 중대한 법률적 하자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미FTA가 이대로 비준된다면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원한 경제식민지가 될 것이다”며 “지금 겪고 있는 금융위기 또한 재발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FTA는 전례 없이 강력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우리가 먼저 비준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차기정부와 재협상을 통해 내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12월16일 법적으로 국회의원이 됐으나 바로 한미FTA 선비준 저지 투쟁에 동참할 수 없었다”며 그 이유에 대해 “행정절차상 아직 상임위 배정과 본회의 의원선서를 하지 못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원일 의원은 “이번주 초 상임위 배정이 끝나는 대로 한나라당 한미FTA 선비준을 막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