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이름으로 자행되는 반교육적 행태 막을것”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일제고사 반대 교사 부당징계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활동에 착수한다.

민주당 안민석, 김춘진, 김영진, 최재성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월 실시된 일제고사와 관련해 7명의 교사가 파면·해임을 당한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며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반교육적인 행태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오전 잠실 거원초등학교에서는 일제고사와 관련해 해임된 박수영 교사의 출근저지를 위해 경찰들이 배치, 학생 및 학부모들이 경찰병력을 철수시켜 달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군사독재정권인 박정희 정권에서도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초등학생들이 정부에 대해 반기를 들고 일어날 정도로 이미 이명박 정부는 도덕적 기반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이번 중징계 사태는 감옥에 있어야 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큰 사고를 친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공 교육감을 구속수사해서 엄정한 법의 잣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춘진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적절하고 정당했는지 그 실상을 밝히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또한 교문 밖에서 눈물짓고 있는 교사들이 아이들의 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교육청 담장 밖에서 부당한 징계에 항의하는 시민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교육자로서의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직교사 및 학부모 면담을 시작으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교육청 관계자 면담, 국회의원 및 유력인사 탄원서 조직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