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일본 정부부채의 원인과 현황에 대한 조사보고를 통해 ‘경제성 없는 SOC 지출의 후유증’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최영희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야당 예결위원으로서 경제성 없는 토목 지출의 증가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심정”이라고 자책하며 “일본의 사례를 통해 토목지출을 통한 정부부채 증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자료집을 발간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버블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 자금으로 토목사업에 100조엔 규모의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경제성 없는 토목사업은 경기를 진작시키거나 성장률을 올리는 효과가 없었다.

최 의원은 보고서에서 “일본의 경우와 같이 토목지출로 인한 정부부채는 경제성이 없어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부채를 증가시킬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와 교육에 투자한 유럽국가의 경우 초기에는 부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고용을 촉진해 성장률을 높이고 오히려 정부부채를 GDP 대비 30~50% 낮출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경제성 없는 정부의 토목지출로 인한 정부부채의 증가가 장기간에 걸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고 주장했다.

최영희 의원은 정부부채의 증가원인에 대해 ▲재정적자 ▲경제위기ㆍ재난ㆍ전쟁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재정 수요 ▲복지 지출의 증가 ▲토목 지출의 증가 등을 제시하고 ""다른 나라는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재정적자, 정부부채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재정 투자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해 정부의 세입을 증가시키고 결국 정부부채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영희 의원은 “한국 정부부채는 아직 규모가 작지만 고소득 국가 진입ㆍ고령화ㆍ사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ㆍ교육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므로 정부부채 증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런 조건에서도 토목지출 증가를 위해 국채 발행을 증가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예산은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춰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