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지방정부는 지금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예산규모가 가장 크다는 뉴욕 주는 바로 미국 발 금융위기의 시발점인 월 스트리트가 있는 곳으로서 미국 에서도 가장 사정이 안 좋은 듯 보여진다. 비난을 감수 하면서도 공공분야의 많은 정책을 이미 포기 하고 있으니 말이다. 뉴욕주민들의 고통은 여기서도 끝나는 것 같지는 않다. 재정난 극복을 위한 뉴욕지방 정부의 세수(稅收)확보 노력이 지역과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다가 가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이용료 등을 포함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은 차가울 데로 차가워진 시장의 소비심리를 더욱더 위축 시키는 듯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페터슨 뉴욕 주지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설탕 세(稅)는 많은 이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비만으로부터 뉴욕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원래 우리 인체는 물 만 마시게 진화를 해 왔다는 게 보편적인 학자들의 의견이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은 해소할 수 있지만 허기를 해결 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인체가 물을 음식물로 인지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경험상 잘 알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칼로리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음료수를 마셔도 우리 인체에서는 그저 수분을 흡수한 것으로 인지 하고 다음에 이어지는 식사의 양을 조절 하는데 아무런 추가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과자를 조금만 먹어도 바로 이어지는 식사에서 식욕이 줄어듦을 느낄 수 있는데 콜라나 사이다 등을 마시면 식사량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비만과 당뇨에 시달리게 되는데 바로 설탕세가 효과적으로 이들의 건강을 지켜 주게 될 것 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40년 동안 미국 내에서 있었던 가장 두드러진 의학혁명(醫學革命)이 새로운 암 치료법이나 엠알아이가 아닌 담배 세(稅)였다는 사실은 설탕 세의 역할론 을 더욱 강조 하고 있다. 미국 내 담배가격이 10% 인상 될 때마다 전체 소비량은 약 3%가 줄어들고 특히 10대의 소비량이 7% 가량 줄어들었다는 보고는 매년 담배세(稅)로 인해 4만 여명의 추가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특히 가장 효과적인 폐암 치료법이 의학자들의 연구소가 아닌 정치가들의 예산 충당을 위한 궁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매우 재미있는 부분이다.

지금 미국내의 당뇨병 환자는 2천4백만에 이른다는 연구 발표가 있다. 이는 지난 1980년대에 비해 약 4배가 늘어난 수치이고 년간 직.간접적인 비용으로 약 2천억불이 소모되었다고 한다. 또 이로 인해 한 가정이 매년 지출해야 하는 부담은 평균 1천9백 불에 달하며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 또한 20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설탕세(稅)에 거는 기대가 크지 않을수 없다.

사실 설탕세(稅)의 역할론 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년 전에 호주에서 크리스 한나 라는 남호주 하원의원(무소속)이 피터 코스텔로 연방재경장관(聯邦財經長官)에게 서한을 보내 설탕세(稅) 도입하여 그 수입으로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의 이점을 가르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자라는 주장을 한바 있다. 한나 의원은 당시 과일주스보다 달콤한 발포성 음료를 사는 것이 더 싸고 바나나보다 초콜릿바가 더 싼 것이 현실이라며 설탕세(稅)로 학교와 언론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이런 사정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주장 했었다. 이미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세금을 도입한 후 달콤한 알코올 음료의 판매를 첫해에 40%나 감소시킨바 있다.

물론 과당 음료의 세금(稅金) 부과 만으로 비만과 당뇨에서의 완전한 해방을 기대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페터슨 주지사의 제안대로라면 과당 음료수에 대한 18%의 판매 세금(稅金) 부과로 연간 4억불의 추가 세입(稅入)을 기대 할 수 있다고 하니 그야 말로 꿩 먹고 알 먹기 식이 아닐까 보여진다. 게다가 음료수 뿐만 아니라 쵸코바와 같은 추가 품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니 지금 처럼 어려운 시기의 주지사로서 다소 한숨 돌릴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었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