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MB악법이라고 규정한 자체가 정치적공세”
민주당 “직권상정은 물리적 충돌 감행하겠다는 것”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85개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과 한나라당 김정권 대변인이 거친 설전을 벌였다.

양당 대변인은 2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직권상정은 물리적 충돌을 감행하겠다는 홍 대표의 의사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질서유지를 위한 요청은 당연한 절차”라며 각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법안을)85개로 압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단 열 개로 압축을 하더라도 그 안에 경제와 민생과 무관한, 소위 말하는 MB악법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정권 대변인은 “민주당은 정치공세에 아주 뛰어난 정당”이라며 “MB악법이라고 규정짓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공세이고 지나친 비약이다”라고 받아쳤다.

최 대변인은 사회개혁 법안 처리를 늦출 수 있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방송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 다른 사회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단계론으로 현혹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회법안 처리를 미루자’라는 선언을 여당에서 해주면 논의할 용의가 있는데 (한나라당이)MB악법에 대한 강한 집착을 풀고 있지 않고 어제 이동관 대변인의 ‘경제법안 이념법안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등의 협박이 우리들을 불신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민주당이 경제 살리기 법안, 예산 관련 법안, 위헌 이런 법안에 대해 처리에 응해준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복면착용 금지법을 비롯한 국정원법, 사이버모욕죄 등에 대해 민주당과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김정권 대변인은 “원혜영 원내대표가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대화장에 나온다면 의견을 좁혀가면서 서로가 조금 양보하면서 국민에게 눈살을 찌푸리면서 보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방송법도 그렇게 할 순 없냐”는 물음에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안을 함께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논의하면서 뒤로 미룰 수 있다고 본다”며 “원천적으로 상정을 반대하고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재성 대변인은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당장 오전에라도 민주당은 기 합의했거나 협력이 가능한 민생법안 경제법안 리스트를 발표하고, 한나라당은 방송법을 포함해서 사회개혁 법률에 대해 합의처리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발표하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출발은 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이)그 용의에 대해서만 입장을 밝혀주면 당장이라도 가능한 민생법안 리스트를 발표하고 관련 사회개혁법에 대해 충분히 대화에 응하고 논의할 의지를 피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