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교육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교육세 폐지법률안의 졸속 처리 방침을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본부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며 최근 한나라당이 발표한 ‘중점 처리 법안 85개’에 교육세 폐지 법률안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정우 위원장(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세 폐지법률안은 교육재정의 불안정을 가속화 할 것이라는 이유로 그간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해왔다”며 “이를 졸속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은 우리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한 정략적이고 당파적인 결정으로서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우리는 GDP대비 교육재정 6% 확보 등 교육재정 확충 방안의 제도화 없이는 결코 (교육세 폐지법률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는 한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21%로 상향조절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 김진표 의원도 참석해 교육단체와 함께 결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