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현재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법안에 대해 “이 85개 정도는 통과가 돼야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진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85개 보다 훨씬 많다”며 “85개 법안은 추리고 추려 최종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상정을 한 것”이라고 모두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견이 있다고 하면 다수결로 일단 처리를 하고 그 정책에 대해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아예 그걸 원천 봉쇄하겠다고 하면 국정이 소수당에 의해 늘 좌우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 설명했다.

쟁점법안 중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에 대해서 그는 “미국 소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라는 논리와 다를 게 없다”고 전제하고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는 법은 없다. 다원화 하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금 더 경쟁체제를 갖자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자는 법안들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송법 논란에 대해 그는 “상당히 비합리적인 주장들이 너무 많이 횡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MBC 소유 구조를 민영화 하는 법안도 아니고 KBS 관련 법안은 이번에 제출도 되지 않았다. 위헌 판결이 난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을 고치는 법안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도가 이미 산업이나 시장보다 10년 늦었다”라며 “빨리 하지 않으면 아무리 미디어 산업 발전을 말로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민주당이 청와대 배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는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며 “이미 국회의 자율성, 각 제도의 자율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국회 내에서 여야가 제대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줄 것을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