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만에 경인운하 공사를 재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 “무조건 경제성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뢰성을 두기 힘들다”는 등 경제성 평가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종호(사진) 한양대 교수는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과거 건설교통부 당시에도 경제성 분석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있었다”며 “현재 국토해양부야말로 건설만능주의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경인운하 비용대비 편익비율을 1.07로 발표한 것과 관련, “불확실성이 높다”며 “과거에도 여러가지 편익은 너무 과장되고 비용은 너무 줄였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로 사업강행에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홍종호 교수는 이어 정부가 주장하는 경인운하 홍수 예방, 물류 관광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에 대해 지적했다.

홍 교수는 “유역이 아니라 운하가 될 경우에는 물을 많이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홍수 예방 조절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운하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물류기능인데 이런 운하는 수송속도가 떨어지고 경직적이기 때문에 물류효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경인운하가 발표된 이후 “토목사업을 벌이면 일자리가 생긴다”는 주변 시ㆍ도의 환영의사와 관련, “문제는 정부가 SOC 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운하사업이 아니고도 많이 있다. 경제효과가 떨어지는 운하사업보다 인천지역 주민들과 인천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SOC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SOC 사업을 하더라도 운하사업이 아닌 다른 경제효과가 있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에 투자하라는 것이 홍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홍종호 교수는 이번 경인운하가 대운하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 “(경인운하가)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전초사업이다는 주장을 바로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워낙 4대강 정비사업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급작스럽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