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법 통과가 경제 위기 벗어나는 길
강동순 전 방송위원, “방송의 공영성 주장은 기득권 유지하기 위한 것”

강동순 전 방송위원이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신문을 방송에 참여시켜 방송 산업을 활성화 시켜보겠다는 것으로, 기업의 참여는 불가피한 것이다”라며 이번 협상이 폭력에 굴복한 인상을 받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강 전 방송위원은 8일 오전 PBS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제외한 유럽이나 일본 등의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신문방송 겸영이 이미 보편화 되어 있다. 미디어 관련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MBC와 KBS2 TV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병국 의원은 공영방송법에 대한 법안의 내용을 발표한 일이 있다. 그 법을 시행하면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이제 와서 전혀 계획이 없다 그러는 걸 보면 갈팡질팡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라고 정부 여당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또 최상재 언론 노조위원장이 MBC와 관련, “이 법안이 통과되면 MBC를 포함한 지상파들의 적자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 이는 MBC가 스스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 MBC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속뜻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 전 방송위원은 “방송을 여태까지 MBC 노조가 경영해 왔다. 국정 감사나 감사원 감사 이런 것도 받지 않는다”며 방송의 공영성을 운운하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론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유럽과 같이 공영방송법을 강화해서 BBC 같은 확고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닌 그런 공영방송을 만드는 것이 좋다”는 뜻을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