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통일위 소속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이 새해를 맞이해 현 정부의 3無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 촉구와 ‘대북정책 10대 실천제안’을 담은 4번째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회담의 주제와 주체,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남북대화를 제의해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으며, 남북관계가 상호비방과 대결이 격화되는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정책보고서는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변해야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과 오바마 행정부 시대에 있어 ‘대북정책의 4대 방향과 10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0대 실천과제는 ▲‘비핵개방3000정책’ 폐기나 전면 수정, ‘대북화해협력독트린’ 발표 ▲6.15공동성명과 10.4선언 계승과 전면적 실천 이행 선언 ▲2007년 남북총리회담 합의문 국회 비준과 이행을 위한 각급 실무회담을 2009년 1/4분기에 개최할 것을 공시 제안 ▲대북특사단 파견으로 남북관계 완화하고 북핵문제에 새로운 돌파구 마련 ▲현 외교안보팀의 전면교체와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는 북한전문가의 초당적 기용 ▲‘남북관계정책협의회’ 구성 ▲‘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의 여ㆍ야 합의처리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과 금강산 박왕자씨 피격사건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 공식제안 ▲가칭 ‘한반도평화경제공동체’ 연구 수행과 실행을 뒷받침할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남북관계정상화를 주제로 한 ‘국민과의 대화’ 제안 등이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