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경수사권 조정’ 공개 반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해”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9-05-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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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파장에 내일 귀국키로
    대응방안·사태수습 논의 전망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해외 순방 중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기 귀국한다.

    문 총장은 당초 에콰도르 일정을 마친 뒤 오는 9일 귀국할 계획이었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에콰도르 대검찰청 방문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할 예정이다.

    문 총장이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자신의 공개 비판을 두고 정치권에서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사권 조정안이 여야 대치국면을 촉발한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한 상황인 데다 검찰의 공개 반발을 둘러싼 논란마저 커진 상황이어서 긴급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은 4일 귀국 후 곧바로 대검 고위간부들과 회동해 향후 검찰의 대응 방안과 사태 수습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자칫 경찰권 강화로만 이어질 수 있으니,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논의되고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하지 못한 공개반발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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