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군.

항상 마지막 글이 될지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글을 쓰네. 군사독재 시절 자네가 그런 말을 했어. 도무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명색이 기자라는 자네가 그럴진대 민초들이야 오죽 했겠나. 짙은 연민과 자괴감이 깔려 있었지. 글을 쓰면서 겁이 나는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네.

목숨만 붙어 있다고 사는 것은 세상인가. 풍족하고 자유스러우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먹는 것 걱정 안하고 마음 편하면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네.

요즘 어딜 가도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듣네. 어쩌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됐느냐고 한탄하는 소리도 많이 듣지. 살다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기 마련이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사 살기 힘든 때라 하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버틸 힘이 생긴다는 것이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야단이네. 서글픈 우스개 소리 한 마디 할까. 요즘 소주 한 잔 마시며 건배를 하는 데 뭐라는지 아나. 전에는 그냥 ‘위하여’했지만 지금은 다르다네.‘살아남기 위하여’한다네. 맞아. 이젠 모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

입을 열었다 하면 몇 십조네. 4대강 정비다 경인운하다 녹색뉴딜이다 장미꽃을 피우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국민의 불신을 나무라지 말게. 원인을 알아야지.

대통령의 대한 믿음은 정부에 대한 신뢰지. 대통령에게 기대 했던 것이 경제가 맞지. 요즘도 기대를 거는 국민들이 있는지. 그가 제시했던 청사진은 휴지가 되어 버렸네. 앞을 모르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동물처럼 몸부림을 쳐야 되는 현실은 경제 대통령을 믿었던 국민을 슬프게 한다네.

솔직해야 하네. 입을 막는다고 형편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고 글을 못 쓰게 한다고 믿는 것도 아니야. 어려울 때는 다 털어놓고 의논을 해야지. 소통이네. 소통이 그렇게 힘드나.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의 기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네. 막으려 든다고 막아지나. 잘 할 생각을 해야지 국민들 묶어놓고 누구하고 정치를 하겠다는 거지.

요즘 국민을 열 받게 하는 사건이 미네르바 구속이야. 죄를 졌으면 벌 받아야지. 과연 미네르바는 구속해야 할 죄인인가. 법을 모르면 가만 있으라고 할지 모르나 가만히 못 있겠는 걸 어쩌나.

법에 관한 한 알아주는 이회창 총재도 그건 아니라고 했네.

“실정법을 위반하기만 하면 처벌 대상으로 보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국가 독재시대의 유물”

“이제는 행위의 의도와 내용 등을 입법취지에 비춰보고 사회적 정의관념에 부합하는지 가려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 법치주의 시대”

“미네르바 논평의 주된 의도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제상황을 혼란스럽게 하고, 내용 또한 주요내용이 허위사실이었다면 모를까, 한두 가지 허위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한다.”“굳이 구속수사하려는 검찰의 태도는 수긍하기 어렵다”

뻥끗하면 구속영장이야. 겁나서 살 수 있나. 미네르바에게 영장 발부한 판사님 영장 발부 하는데 도가 트셨더군. 그런데 왜 말들이 많지.

영장을 발부한 김용상 부장판사는 지난해 아고라’에 미네르바 가 올린 두 가지 글이 구속사유가 된다네. 그 중에 하나.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사건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미네르바 가 올린 글이 모두 거짓말인가. 아니라는 게 여러 곳에서 나타났어.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이 미네르바 구속 후 한 말이 있네.

“외화예산 환전업무 중단은 허위사실이 아닌데 검찰이 왜 문제 삼았는지 잘 모르겠다.”

“환전을 대행하는 은행들이 역마진 등의 문제로 못하겠다고 해서 중단한 것이지, 미네르바가 주장한 대로 외환보유액 감소 우려 때문은 아니었다.”

기획 재정부 국제금융국장도 “은행회관에 7~8개 은행의 부장급 책임 딜러들을 불러 외환당국이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설명하고 고객들이 달러 매입을 자제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의 말도 들어볼까.

“만일 미네르바의 글을 보고 달러를 사고 판 투자자가 있다면 그건 참 대책 없는 사람일 것”

“외환시장에서 수십억 달러가 오가려면 개인이 아니라 기업·기관의 전문투자자들이 움직였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미네르바의 글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느냐”

“정부는 지난해 연말 결산을 앞두고 기업 회계장부상 외환부채를 줄이기 위해 환율수치가 너무 높으면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미네르바의 말보다는 정부의 정책 메시지가 더욱 큰 영향을 줬을 것”

머리가 어지럽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하더군. 자부심 가질 만하네. 헌데 대한민국의 경제를 끌어 가는 사람이 누구지. 대통령과 강만수인가. 또 있지. 미네르바야.

검찰이 밝힌 구속 사유가 미네르바가 쓴 인터넷 글이 국가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네. 글 한편으로 국가신인도를 올리고 내리고 단 번에 20억불을 날려버린 미네르바니 당연히 한국경제를 이끄는 인물로 인정해야지.

언론들이 유난히 강조하는 전문대 출신의 31살 백수 미네르바. 그는 천재네. 강만수 대신에 경제 한 번 맡겨 보면 안 되나. 그런 천재를 잡아 가두면 낭비지. 뛰는 만수위에 나는 백수 있다는 말도 있지.

세상사 서두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네. 운동경기를 할 때도 장기바둑을 둘 때도 잘 생각하고 둬야지 우격다짐으로 되나.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는 말이 있지만 경제에는 안 통하네. 과속은 교통사고의 원인일 뿐이야.

팔 다리 묶어 잡아가두면 간단하지. 최소한 조용하니까. 글줄이나 쓸 줄 아는 인간들은 명예훼손으로 잡아넣고 거리에 나서는 인간은 마스크 법으로 다스리고 인터넷은 몇 개 뽑아서‘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위반으로 잡아넣으면 되네. 이 법이 1983년에 만들어져 26년 만에 힘을 쓴다니 무서워. 너무 무서워.

미네르바의 구속은 쓰레기 언론 빼고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와글와글이야. 외신이라면 껌뻑 죽는데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도 미네르바 구속에 한 마디 했더군. 정책 비판에 강경 대응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대응할는지.

미네르바 구속이 부당하다는 여론은 바로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말이지. 법이 공정하지 못하면 국민은 의지할 곳이 없다네.

미네르바는 경제위기를 경고했고 리먼 브러더스 파산, 환율 급등,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 분석과 예측이 상당수 현실로 드러났지.

물론 찬성과 반대로 반응도 다양했지만 이것이 토론의 활성화네. 민주사회의 올바른 여론형성 과정이야. 법(검찰)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어. 국민의 입을 막았어. 독재시대에나 있을 일이지. 민주주의 토대가 흔들리네.

법의 대한 국민의 불신은 바로 저항으로 이루어진다네. 누르면 된다는 생각은 제발 접기를 바라네. 대한민국은 이제 억누르고 겁을 줘서 통치하는 수준이 아니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서운 착각이지. 대통령의 말도 틀리면 웃어. 라디오 연설 듣고 웃은 사람 많더군.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국제적인 경멸의 대상이 되다니,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회의실 문을 부수는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때리고 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독재에 대항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저항권을 행사했던 시절과 이미 직선제를 통해서 다섯 번이나 대통령을 배출하고, 선거를 통해 민의를 얼마든지 반영할 길이 열려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분명히 다르다""

옳긴 한데 자신에게 하는 소리로는 틀린 말인가. 누가 원인제공자라는 것은 밝혀야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으면 이 역시 착각이 아닐까.

절필을 선언한 네티즌들이 늘고 있네. 듣기 싫은 사람들은 좋다고 할지 모르나 잘못 생각이야. 말 못하고 죽은 귀신은 썩지도 않는다고 했어.

법은 공정해야 되네. 공정하지 않으면 온 국민이 화를 내네. 모든 국민의 입을 닫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길을 두고 산으로 가면 안 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