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에 의한 제도적 폭력과 일방처리가 법으로 보장된다면, 국회는 소수와 야당을 대변할 수 없어 국회 존재가치가 없어진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15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추진법안은 다수를 앞세운 일방처리를 보장하는 악법”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외형적 국회 폭력은 방지되어야 하지만 근본적 원인제공은 한나라당이 했다”면서 “국민이 준 권리와 의무를 원칙적으로 봉쇄한 것으로 국회 존재이유를 말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윤리특위가 거론되는 데에 형평과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며 외형적인 것만으로 처벌수위를 결정한다는 것은 당리당략적 운영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법안을 내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저희는 이 문제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직권상정 요건을 아예 없애거나 강화시키는 두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선진각국에선 우리나라와 같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가 없고, 유사한 제도가 있어도 성격이 다르고 엄격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박 정책위의장은 “예를 들면 국가 비상사태 또는 각 교섭단체 동의가 있을 때 직권상정하거나 또는 대상요건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법안 등의 엄격한 요건을 마련하려 한다”면서 “의원총회를 거쳐 정식으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 이후 단행될 내각 구성에 대한 개각에 있어서 그는 “특정 지역에 대한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어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만일 현실화 된다면 현 정부는 (고소영 내각에 이어) 또 다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