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의 합의문 휴지조각 가능성 보여줘
잘못된 10년 대북정책 고치려니 산고 따라”



북한이 남북간 정치ㆍ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 모든 합의 사항을 무효화하는 고강도 대남 압박 성명을 발표해 남북간 긴장이 지난 1월에 이어 다시금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2일 오전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남북간 합의문은 언제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해 실제로 압박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북한 스스로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북한의 설명발표와 관련, “북한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 ‘무력충돌은 안 된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달래는 작전을 많이 썼다”며 “북한의 입을 일단 막고 국민들에게 평화가 왔다고 하는 수순이었다”고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 정부를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개진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 스스로 여섯 번이나 대화를 제의했고 10.4선언, 6.15선언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무조건 요구하고 떼를 쓴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유화정책은 안 되기 때문에 포용정책을 정상적으로 하고 북한에 대해 지원은 하되 지원에 대한 비용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또한 “위협 하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만큼 군사적 긴장을 줄여나가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며 “오히려 지금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 하다보니 많은 산고가 따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영토문제와 직결된 이런 문제에 대한 협박에 굴복하는 것 자체가 포용이 아니다”라며 “인내심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에 대해 냉철한 현실을 직시하고 남북한의 민족을 위해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인지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원은 북한의 성명 발표 중 가장 주목되고 있는 서해 NLL 북방 한계선 관련 조항들을 인정하지 않고 폐기한다는 주장에 대해 “떼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북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NLL은 실제 우리 영토였고 합의문 상에는 기존 해상 분계선을 인정하되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던 것”이라며 “실무회담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후속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는 기본 합의문 상 합의대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북한이 기존 해상 분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경계자체를 불투명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많은 긴장,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실무 회담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