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신뢰성 확보못한 정부·교육계가 문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최상위로 평가됐던 전북 임실지역 초등학교 성적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대변인 노영민 의원은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우려했던 대로 교육마저 경쟁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정부의 교육철학 부재의 근시안적 정책과 MB정부 특유의 날림행정이 빚은 부실 행정”이라며 임실 지역 성적 조작사례를 맹비난했다.

노 의원은 교사와 학생들을 생존경쟁, 성적지옥으로 밀어 넣으려 한 교과부의 무책임함을 질타하며, 학교별 자율채점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의원도 같은날 논평을 통해 “아무리 신뢰를 상실한 정부라고 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학력 평가마저 신뢰성을 담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치르고, 그결과 또한 왜곡됐다”며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지탄했다.

다만 박 의원은 “그렇다고 이번 임실교육청 문제를 학력평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의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문제는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부와 교육계의 무능함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력신장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정확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생의 장래지도와 그에 따른 교육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노 의원은 “교사들의 생존경쟁과 아이들의 순위경쟁으로 변해가는 기형적 교육정책으로는 아이들의 미래도 국가의 장래도 암담하다”며 “교과부는 졸속 학업성취도 평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