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6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50~60% 중과세에서 6~35% 기본세율로 과세된다.
※효과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그동안 대출이자 부담이나 보유세 부담을 느꼈던 다주택자는 이번 기회에 매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 매물은 쌓여도 거래가 되지 않아 오히려 주택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지만 매수자들의 선택폭이 다양해지면서 그나마 저가매물 및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거래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
양도세 완화에 대한 한시적 조치가 없어진 만큼 매물을 내놓아 가격하락에 일조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려는 반발심리가 작용하여 거래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도 있다.
또한 자금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주택매입의 적기라 판단하고 대거 주택을 매입하면서 부동산투기열풍이 다시금 재연될 수 있다. 더불어 강남권을 비롯한 버블세븐지역 등 유망지역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전반적인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다.
특히 주택가격에 대한 제어장치가 거의 없어진 만큼 집값이 급등하는 경우 이를 다시 안정시키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재외동포 강남 급매물, 미분양 찾아 삼만리=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도 양도세율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향후 1년간(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도 양도세율이 기본 세율로 과세되며 양도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감면 역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돼 강남권 급매물이나 수도권 유망지역 미분양을 찾는 재외동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어느 때보다 환차익이 높은데다 최근 1년 새 강남 집값이 크게 떨어져 최적의 투자시기라고 판단한 재외동포들이 대거 매수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건설사들은 해외 마케팅을 통해 국내 미분양 털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시장: 빗장 풀린 셈, 매물증가 및 수요 기대=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세 60% 중과도 폐지되게 됐다.
사실 그동안 토지거래가 어려웠던 것은 토지거래허가 부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비사업용 토지 및 부재지주 농지 등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 부담이 매우 컸다.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직접 토지를 이용해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잡종지)로 분류되거나 부재지주로서 농지(전·답·과수원), 임야, 목장용지를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했기 때문이다.
※효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상당폭 완화된 만큼 그간 매도를 꺼려왔던 지주들이 대거 매물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도세 중과 때문에 토지매입을 꺼려했던 매수수요가 뒷받침되면서 토지시장은 어느 정도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치가 부재지주가 보유한 토지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만 적용되고 비사업용 토지 대부분이 도시지역내 소재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토지시장의 회복보다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부작용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시장보다는 토지거래허가제한을 받지 않는 경·공매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공매물건의 낙찰가율이나 입찰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경·공매시장의 과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도시지역내 토지수요 증가로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 특히 나대지나 잡종지 가격급등으로 건설사의 도시지역내 사업부지 확보를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공급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효과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그동안 대출이자 부담이나 보유세 부담을 느꼈던 다주택자는 이번 기회에 매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 매물은 쌓여도 거래가 되지 않아 오히려 주택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지만 매수자들의 선택폭이 다양해지면서 그나마 저가매물 및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거래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
양도세 완화에 대한 한시적 조치가 없어진 만큼 매물을 내놓아 가격하락에 일조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려는 반발심리가 작용하여 거래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도 있다.
또한 자금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주택매입의 적기라 판단하고 대거 주택을 매입하면서 부동산투기열풍이 다시금 재연될 수 있다. 더불어 강남권을 비롯한 버블세븐지역 등 유망지역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전반적인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다.
특히 주택가격에 대한 제어장치가 거의 없어진 만큼 집값이 급등하는 경우 이를 다시 안정시키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재외동포 강남 급매물, 미분양 찾아 삼만리=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도 양도세율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향후 1년간(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도 양도세율이 기본 세율로 과세되며 양도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감면 역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돼 강남권 급매물이나 수도권 유망지역 미분양을 찾는 재외동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어느 때보다 환차익이 높은데다 최근 1년 새 강남 집값이 크게 떨어져 최적의 투자시기라고 판단한 재외동포들이 대거 매수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건설사들은 해외 마케팅을 통해 국내 미분양 털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시장: 빗장 풀린 셈, 매물증가 및 수요 기대=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세 60% 중과도 폐지되게 됐다.
사실 그동안 토지거래가 어려웠던 것은 토지거래허가 부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비사업용 토지 및 부재지주 농지 등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 부담이 매우 컸다.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직접 토지를 이용해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잡종지)로 분류되거나 부재지주로서 농지(전·답·과수원), 임야, 목장용지를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했기 때문이다.
※효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상당폭 완화된 만큼 그간 매도를 꺼려왔던 지주들이 대거 매물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도세 중과 때문에 토지매입을 꺼려했던 매수수요가 뒷받침되면서 토지시장은 어느 정도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치가 부재지주가 보유한 토지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만 적용되고 비사업용 토지 대부분이 도시지역내 소재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토지시장의 회복보다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부작용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시장보다는 토지거래허가제한을 받지 않는 경·공매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공매물건의 낙찰가율이나 입찰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경·공매시장의 과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도시지역내 토지수요 증가로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 특히 나대지나 잡종지 가격급등으로 건설사의 도시지역내 사업부지 확보를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공급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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