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 대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친박연대 비례대표 3인의 재판을 맡고 있던 신 대법관에 대해 친박연대측이 비판 논평을 내자 대법원 고위 간부가 친박연대 고위당직자에게 신 대법관 관련 언급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대법원의 ‘요청’ 이후 친박연대 지도부는 신대법관에 대한 언급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실제로 신 대법관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던 친박연대는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입을 다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최고지도부를 포함한 3인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의원직 박탈과 실형확정이냐를 최종 결정하는 대법원이 친박연대로서는 천당과 지옥을 가르는 염라대왕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친박연대측으로서는 대법원 고위간부의 이런 ‘요청’은 그야말로 요청이 아니라 재판권을 담보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 이익을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서청원 대표가 눈물까지 보이며 ‘사법부에 속았다’고 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재판 중인 대법원의 고위 간부가 재판권을 담보로 피고인과 정당에 정치적 요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3권 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문란행위이고 재판권을 악용한 정치협박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정치개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재판권을 담보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사상 초유의 국헌 문란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친박연대측 관계자는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부대변인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부적절하지는 않다”며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일단 논평은 제가 당사자기 때문에 그때 소신껏 신 대법관에 대해 논평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내 분위기가 조성돼서 그 이후로 논평을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청원)대표님하고 나하고만 알고 있는 내용인데 민주당에서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답을 할 수 없고 차후 기회가 되면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