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검찰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너무 성급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조순형 의원은 2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 책임론은 물론 제기할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심지어 중수부장까지 파면하라는 요구는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검찰의 전 수사과정에 대해 검증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등을 점검해 국회에 보고한 후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이 옳다”며 “시기를 보고 절차를 갖춰서 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특검,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하기엔 시기가 이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조사에 대해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범죄수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전례도 별로 없다”며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회 상임위 활동이나 국정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 진상규명해야지 특정사건에 대해 이런 전례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며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조 의원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그냥 폐지하자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수부가 특정사건에서 여러 가지 과도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고 잘못을 했다면 문책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잘 운영되도록 한 번 살펴보는 기회는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조직은 외국에도 다 있다”며 “중수부를 운영하는 것은 권력형 비리, 대형 부정부패 사건, 일선 검찰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을 처리하는 최고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폐지론에 대해서는 반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의원은 검찰의 이번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수사 대상 우선순위가 잘못돼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대상에 있어서 검찰 내부 혐의 받는 검사들, 그리고 고위공직자 먼저 처리하고 전직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해야 했었다”며 “지금부터 검찰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 수사를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겠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