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도입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제 검찰 수사는 신뢰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이제 특검을 통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스스로 정당성과 당위성을 이야기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어떤 국민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깨끗하게 수사 중단하고 모든 것을 특검에 넘기는 수순을 밟는 게 옳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천신일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세무조사 과정부터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했다고 하는데 서울청 조사4국은 국세청장의 하명을 직접 다루는 기관이고 태광실업 소재는 김해이기 때문에 부산청에서 하는 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청 조사4국에서 했다는 것은 정치적 복선과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상률 국세청장 이메일 서면조사,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 후 3주 넘게 아무런 처리도 하지 못한 검찰의 여러 가지 속사정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샅샅이 국민들에게 의혹을 밝혀내는 게 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주선 최고위원 역시 이날 오전 최고위원상임고문연석회의에서 “더 이상 대검 중수부는 국민 세금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며 “무능력한 수사기관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대검 중수부가 범죄성립 여부, 증거확보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기관은 아닐 것”이라며 “이 정권 최측근, 최고 실세라고 하는 천신일을 처벌받지 않도록 면죄부를 주기 위해 획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천신일 회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으나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부실 수사해서 법원의 힘으로 천신일 회장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했다는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은 당장 내부감찰권을 동원해 명명백백히 가려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하고 한나라당은 이런 중수부의 수사행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제도를 도입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특검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노영민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박연차ㆍ천신일 게이트 사건수사를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검찰에 맡길 수 없다”며 “반드시 특별검사에 의한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무능함의 결과인가, 의도된 봐주기의 결과인가”라며 “검찰은 지나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적 수사에 구색맞추기로 천신일 회장의 수사를 진행했다”고 꼬집어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천신일 회장에 대해 검찰은 수사 의지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수사였다”며 “민주당은 천신일 회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부실수사에 대한 심판이고 살아있는 정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면죄부만 준 꼴이 돼 버렸다”며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정치보복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었다는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없다며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청구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