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의원, “발상부터 틀렸다”
이원희 회장, “비교육적 방법”
촌지 교사나 비리 교육공무원을 신고할 경우 거액의 신고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촌지 파파라치 제도’에 대해 정치권과 교육계가 날선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 촌지 신고포상제는 발상부터 틀렸다”며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간 교육현장에서 대표적인 고질병으로 손꼽히는 촌지관행과 학교납품 비리 등의 폐해와 이를 반드시 근절시키기 위해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절대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부조리 행위 신고포상제’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촌지수수가 마치 교사들의 일반화된 관행처럼 확대, 왜곡돼 교사가 신고해야 할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면 교사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에 서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신고포상제는 교사들을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취급, 교사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고 이러한 교원의 사기저하는 곧 교육의 질 저하를 낳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이 제도 도입이 교사들을 교육개혁의 개혁주체가 아닌 처벌해야 할 개혁대상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결국 교육개혁의 성패는 학교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얼마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만 전념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학교교육현장에서 학생ㆍ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아닌 불신과 반목의 부정적 관계로 몰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상금을 노린 무차별적인 신고나 악의적인 목적의 익명 신고 등으로 인해 자칫 다수의 선량한 교사들이나 학부모, 학생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신고와 고발이 난무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의 기본적인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신고포상제라는 부정적 정책보다는 촌지 안 받고 모범이 되는 깨끗하고 바른 교사에 대한 포상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역교육청은 교사들이 스스로 명예와 자긍심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정활동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계의 반발도 거세다.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선생님들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전제가 되면서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비교육적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원희 회장은 이날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체 교육자들의 명예를 또다시 실추시키는 금품, 향응 수수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대다수 선량한 선생님들의 사기까지 저하시키면서 불신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이 제도에 대해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2~93%의 교사들이 이 방법으로는 결국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 사이에 불신만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의 운영을 찬성하는 사람은 1.6%에 불과했으며 촌지 근절을 위한 사회운동, 교육계 스스로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0%였고 촌지수수 쌍방에 대한 처벌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30%에 달했다.
이 회장은 “현재 신고건수도 하나도 없고 파파라치 문제도 문제가 돼 제도가 흐지부지해졌는데 이런 것이 외신을 통해 나가게 되면 한국 교육자들은 촌지나 받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라며 “아주 잘못된 제도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올 3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이 돼 1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수수한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해임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강력한 법이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이런 법이 없는 양 또 신고제라고 하는 걸 들고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이원희 회장, “비교육적 방법”
촌지 교사나 비리 교육공무원을 신고할 경우 거액의 신고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촌지 파파라치 제도’에 대해 정치권과 교육계가 날선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 촌지 신고포상제는 발상부터 틀렸다”며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간 교육현장에서 대표적인 고질병으로 손꼽히는 촌지관행과 학교납품 비리 등의 폐해와 이를 반드시 근절시키기 위해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절대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부조리 행위 신고포상제’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촌지수수가 마치 교사들의 일반화된 관행처럼 확대, 왜곡돼 교사가 신고해야 할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면 교사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에 서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신고포상제는 교사들을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취급, 교사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고 이러한 교원의 사기저하는 곧 교육의 질 저하를 낳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이 제도 도입이 교사들을 교육개혁의 개혁주체가 아닌 처벌해야 할 개혁대상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결국 교육개혁의 성패는 학교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얼마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만 전념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학교교육현장에서 학생ㆍ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아닌 불신과 반목의 부정적 관계로 몰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상금을 노린 무차별적인 신고나 악의적인 목적의 익명 신고 등으로 인해 자칫 다수의 선량한 교사들이나 학부모, 학생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신고와 고발이 난무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의 기본적인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신고포상제라는 부정적 정책보다는 촌지 안 받고 모범이 되는 깨끗하고 바른 교사에 대한 포상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역교육청은 교사들이 스스로 명예와 자긍심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정활동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계의 반발도 거세다.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선생님들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전제가 되면서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비교육적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원희 회장은 이날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체 교육자들의 명예를 또다시 실추시키는 금품, 향응 수수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대다수 선량한 선생님들의 사기까지 저하시키면서 불신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이 제도에 대해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2~93%의 교사들이 이 방법으로는 결국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 사이에 불신만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의 운영을 찬성하는 사람은 1.6%에 불과했으며 촌지 근절을 위한 사회운동, 교육계 스스로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0%였고 촌지수수 쌍방에 대한 처벌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30%에 달했다.
이 회장은 “현재 신고건수도 하나도 없고 파파라치 문제도 문제가 돼 제도가 흐지부지해졌는데 이런 것이 외신을 통해 나가게 되면 한국 교육자들은 촌지나 받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라며 “아주 잘못된 제도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올 3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이 돼 1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수수한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해임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강력한 법이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이런 법이 없는 양 또 신고제라고 하는 걸 들고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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