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술영상녹화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게다가 일선 경찰들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일반 진술조사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실무에 적극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3일 한 통신사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이 지난 1월~6월까지 강화군 등 관내 9개 경찰서의 진술영상녹화실 사용빈도를 분석한 결과 모두 959차례 이용됐다. 이는 전체 검거 인원(1만1899명)의 절반에 턱없이 못미치는 40%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통신사는 지적했다.
이를 경찰서별로 보면 중부서(75%)와 연수서(65%), 삼산(62%) 등 3곳을 제외한 강화서(0.1%), 남부서(24%), 남동서(26%), 서부서(32%), 계양서(44%), 부평서(46%) 등 나머지 6곳은 활용도가 50% 미만인 것으로 기록됐다.
통신사는 특히 강화경찰의 경우 총 검거인원 223명 가운데 단 3명에 대해서만 진술녹화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는가 하면 진술녹화실이 각 경찰서에서 운영되기 까지의 각종 문제점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실제로 경찰관 A씨(41)는 "진술녹화는 일반 진술조사에 비해 3배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된다.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사건을 수사해야하는 현실에서 진술녹화는 시기상조"라면서 "진술녹화물이 법원 등에서 활용되는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 B씨(39)는 "단순 범죄나 일반 사건까지 진술녹화실을 활용하다 보면 조사 대기시간이 지연되고 수사 종결까지 많은 시간이 낭비된다"며 "피의자들이 진술녹화가 시작되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 했다고 통신사는 전했다.
더욱이 경찰관 C씨(38)는 "진술녹화실 사용 실적이 치안성과평가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각 경찰서별로 사용횟수 늘리기에 안감을 쓰고있다"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에 이중, 삼중고를 겪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했다는 것.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사용실적이 성과평가 등에 얼마만큼 활용될 지는 정확히 정해진 바 없다"면서 "관련부서 등과 협의해 일선 경찰서에서 진술녹화실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통신사는 전했다.
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게다가 일선 경찰들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일반 진술조사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실무에 적극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3일 한 통신사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이 지난 1월~6월까지 강화군 등 관내 9개 경찰서의 진술영상녹화실 사용빈도를 분석한 결과 모두 959차례 이용됐다. 이는 전체 검거 인원(1만1899명)의 절반에 턱없이 못미치는 40%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통신사는 지적했다.
이를 경찰서별로 보면 중부서(75%)와 연수서(65%), 삼산(62%) 등 3곳을 제외한 강화서(0.1%), 남부서(24%), 남동서(26%), 서부서(32%), 계양서(44%), 부평서(46%) 등 나머지 6곳은 활용도가 50% 미만인 것으로 기록됐다.
통신사는 특히 강화경찰의 경우 총 검거인원 223명 가운데 단 3명에 대해서만 진술녹화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는가 하면 진술녹화실이 각 경찰서에서 운영되기 까지의 각종 문제점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실제로 경찰관 A씨(41)는 "진술녹화는 일반 진술조사에 비해 3배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된다.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사건을 수사해야하는 현실에서 진술녹화는 시기상조"라면서 "진술녹화물이 법원 등에서 활용되는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 B씨(39)는 "단순 범죄나 일반 사건까지 진술녹화실을 활용하다 보면 조사 대기시간이 지연되고 수사 종결까지 많은 시간이 낭비된다"며 "피의자들이 진술녹화가 시작되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 했다고 통신사는 전했다.
더욱이 경찰관 C씨(38)는 "진술녹화실 사용 실적이 치안성과평가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각 경찰서별로 사용횟수 늘리기에 안감을 쓰고있다"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에 이중, 삼중고를 겪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했다는 것.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사용실적이 성과평가 등에 얼마만큼 활용될 지는 정확히 정해진 바 없다"면서 "관련부서 등과 협의해 일선 경찰서에서 진술녹화실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통신사는 전했다.
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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