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의 연말 예산 몰아쓰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 을)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부처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을 배정된 사업에 쓰지 않고 타 사업비로 돌려쓰는 전용감 행태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에 따르면 보고서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은 ▲과다한 연말 전용 ▲예산의 용도외 사용 ▲연례적인 일반예비비 사용 등이다.

심 위원장은 행정부의 잘못된 예산 집행 가운데 연말에 다른 예산을 돌려쓰는 전용 행태가 작년에도 적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41개 정부부처의 전용감 합계는 8431억원이었으며 이중 연말 전용감 합계는 42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다.

지난해 전용감을 200억원 이상 발생한 정부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1542억원), 방위사업청(1359억원), 국방부(867억원), 보건복지가족부(825억원), 국가보훈처(788억원), 경찰청(650억원), 지식경제부(44억원) 등이었다.

심 위원장은 “이들 부처들은 전용감액이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2008년 사업예산이 과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교육과학기술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부처의 연말 전용액과 전용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과다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체제의 부실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각 지자체가 교부받은 뒤 이를 교부조건이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나타났다.

심 위원장에 따르면 부산시 북구의 경우 행안부의 특교 3억원을 당초 신청 용도와 달리 사용했고, 전북 전주시의 경우 특교 2억5000만원을 콘도회원권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심 위원장은 각 부처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해 연례적으로 예비비가 집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예산이 적정규모로 편성되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 결산을 검토한 결과, 연말에 사업예산을 전용해 집행하는 행정부의 잘못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올해 예산안 심의에서 엄격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