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치러질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각 정당이 후보자를 내는 교육감 정당공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인 김진성 의원은 12일 열린 정책연구 발표회에서 서울시 교육감 선출시 정당공천을 못하도록 돼 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률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실상 정당표방을 하고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 아예 정당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추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정 토론자로 나선 이종수 한성대 교수는 교육의원, 교육감의 정당가입 제한규정 삭제와 교육의원의 정당비례대표 선출은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신중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신중론을 제안했다.

또한 서철원 서울교총 회장은 교육의원을 다시 분리 독립하고 정수도 139명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교육위원회도 독립형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은 교육감 선거 정당공천에 대해 찬성, 반대 의견을 내놓기 보다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뤘다고 시의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지용훈 서울시의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치수기능의 중요성과 복원은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천천히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발표회에서 제기된 두 가지 정책대안은 앞으로 시의회의 논의를 거쳐 추진될 전망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