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에서 내년 지방선거 이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서울은 5개 광역시(1특별시 4광역시)로 만들어 선출직 단체장을 두고, 현재의 25개 구는 일반 행정구로 전환돼 임명직 구청장제도로 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또 현재의 구의원 제도는 없어지고 광역의원 제도로 일원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서울 구로갑)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해 23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서울의 경우, 영국 런던처럼 중앙 구역만 특별시 개념의 광역시로 하고, 동서남북 지역에는 별도로 4개의 광역시를 두어 모두 5개의 광역시를 만드는 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광역시 인구는 100만에서 300만 단위”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확실하게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의원들의 선출 문제에 대해 “지난 17대 당시 허태열 위원장이 추진했던 안들이 이번 논의구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구청장이 임명직이 되면 현재의 구의원 개념은 없어지니까 지방의회는 단일 개념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체제가 개편될 가능성에 대해 “시간상으로는 촉박하지만 급하게 서두르면 (시행)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국회 특위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 내년 지방선거 전 시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문제는 국민 공감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95년도에도 통합시도가 일부 이뤄졌으나 전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전체적인 국민 공감을 못 얻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정치권 특성 상 이번에 완성 못하면 다음 기회가 또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지 100일 만인 지난 15일 활동을 시작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이전 행정체제 개편은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자율 통합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침을 밝히는 등 속도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의원은 또 “수도권 쪽은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해 주민간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지방은 수백년 이어진 지역명칭, 지역간 주도권 다툼이 있어 다르다”며 “이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방의 경우 광역시 명칭과 소재지 선정 건으로 지역 간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 많아서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
특히 그는 “기존에도 도농 복합도시 특례 법안 있었는데 이번엔 먼저 통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줘서 동의를 유도하자는 취지의 자율특례 법안을 이번에 대표발의한 것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자율특례 법안 통과 여부가 이번 행정구역개편 지방선거 전 실현 가능성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데 6월 국회마저 지연되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논의와 함께 최근 등장한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한국에서 중대선거구가 논의되는 이유는 2가지”라며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 신인들의 진입 쉽게 하자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정치신인의 정계 진입이 더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정치신인이 넓은 지역구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한계 때문”이라며 “ 결국은 연예인 등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선거구제 개편이 가져올 지역주의 타파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동시 당선되는 것을 전제로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는 데 그럴 경우 호남은 민주당 2명, 영남은 한나라당 후보 2명이 당선되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지역주민한테 책임지는 정치가 이뤄지지 않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지자체 선거 치러보니 자신이 책임질 구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유권자들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소선거구제가 적합하다고 본다.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거 중선거구제가 도입됐던 경험으로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었고 지역주의 타파에 도움이 되는 실증적인 결과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는 “선거구제 개편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 되는 일종의 정치법이기 때문에 상황 논리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식 출범한 중도우파 성향의 초선 의원 모임인 ‘선진화를 추구하는 초선 모임’(선초회)에서 정무간사를 맡고 있는 이의원에게 모임 관련 입장을 들어봤다.
선초회 모임에 대해 이 의원은 “지금까지 4회 정도 모여 선초회가 해야 할 역할, 활동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거쳐 확정했다”며 “초선의원들 목소리가 어느 일방이 아니라 다양하게 당이 보수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나타나게 하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취지로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선초회가 ‘친이 온건파’로 규정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이 의원은 “선초회 성향을 굳이 정하자면 탈계파가 맞다.
19명 구성원 중 순수하게 무계파 성향의 분들도 있고 초선의원 48인 성명에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를 왕당파라고 하니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활동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바꾼다는 개념에는 찬성할 수 없다.
이 정부 탄생과정에서 본인들 스스로 정권 공약들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선택 받은 것인데 그 약속을 어기고 다른 방향 말하는 것은 선출직의 기본 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본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기조를 유지하되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 방향을 건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가치추구 모임체’를 만드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보수와 진보 개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일부 언론에서 민본21이나 쇄신파 등에 대해 각을 뜨는 모임으로 소개된 것과 관련, “그들이 나타나기 전부터 논의했다. 항상 당의 젊은 의원들의 목소리가 하나만 있는 것처럼 들렸다.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그 세력과 반대되는 것으로 비췄는데 이번 선초회는 초선의원들도 다양한 목소리 있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그동안 사실은 좀 소극적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분들이 자기반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당과 국가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하겠다는 결심에서 나온 것이다.
그동안 민본 21 멤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 알렸던 것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른 모임들 비판하고 싶은 생각 없다. 오늘 언론에서 (우리가)민본21을 시류에 영합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저희 모임에서 그런 얘기할 분은 없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또 현재의 구의원 제도는 없어지고 광역의원 제도로 일원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서울 구로갑)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해 23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서울의 경우, 영국 런던처럼 중앙 구역만 특별시 개념의 광역시로 하고, 동서남북 지역에는 별도로 4개의 광역시를 두어 모두 5개의 광역시를 만드는 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광역시 인구는 100만에서 300만 단위”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확실하게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의원들의 선출 문제에 대해 “지난 17대 당시 허태열 위원장이 추진했던 안들이 이번 논의구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구청장이 임명직이 되면 현재의 구의원 개념은 없어지니까 지방의회는 단일 개념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체제가 개편될 가능성에 대해 “시간상으로는 촉박하지만 급하게 서두르면 (시행)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국회 특위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 내년 지방선거 전 시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문제는 국민 공감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95년도에도 통합시도가 일부 이뤄졌으나 전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전체적인 국민 공감을 못 얻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정치권 특성 상 이번에 완성 못하면 다음 기회가 또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지 100일 만인 지난 15일 활동을 시작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이전 행정체제 개편은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자율 통합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침을 밝히는 등 속도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의원은 또 “수도권 쪽은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해 주민간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지방은 수백년 이어진 지역명칭, 지역간 주도권 다툼이 있어 다르다”며 “이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방의 경우 광역시 명칭과 소재지 선정 건으로 지역 간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 많아서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
특히 그는 “기존에도 도농 복합도시 특례 법안 있었는데 이번엔 먼저 통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줘서 동의를 유도하자는 취지의 자율특례 법안을 이번에 대표발의한 것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자율특례 법안 통과 여부가 이번 행정구역개편 지방선거 전 실현 가능성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데 6월 국회마저 지연되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논의와 함께 최근 등장한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한국에서 중대선거구가 논의되는 이유는 2가지”라며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 신인들의 진입 쉽게 하자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정치신인의 정계 진입이 더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정치신인이 넓은 지역구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한계 때문”이라며 “ 결국은 연예인 등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선거구제 개편이 가져올 지역주의 타파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동시 당선되는 것을 전제로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는 데 그럴 경우 호남은 민주당 2명, 영남은 한나라당 후보 2명이 당선되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지역주민한테 책임지는 정치가 이뤄지지 않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지자체 선거 치러보니 자신이 책임질 구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유권자들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소선거구제가 적합하다고 본다.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거 중선거구제가 도입됐던 경험으로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었고 지역주의 타파에 도움이 되는 실증적인 결과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는 “선거구제 개편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 되는 일종의 정치법이기 때문에 상황 논리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식 출범한 중도우파 성향의 초선 의원 모임인 ‘선진화를 추구하는 초선 모임’(선초회)에서 정무간사를 맡고 있는 이의원에게 모임 관련 입장을 들어봤다.
선초회 모임에 대해 이 의원은 “지금까지 4회 정도 모여 선초회가 해야 할 역할, 활동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거쳐 확정했다”며 “초선의원들 목소리가 어느 일방이 아니라 다양하게 당이 보수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나타나게 하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취지로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선초회가 ‘친이 온건파’로 규정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이 의원은 “선초회 성향을 굳이 정하자면 탈계파가 맞다.
19명 구성원 중 순수하게 무계파 성향의 분들도 있고 초선의원 48인 성명에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를 왕당파라고 하니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활동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바꾼다는 개념에는 찬성할 수 없다.
이 정부 탄생과정에서 본인들 스스로 정권 공약들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선택 받은 것인데 그 약속을 어기고 다른 방향 말하는 것은 선출직의 기본 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본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기조를 유지하되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 방향을 건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가치추구 모임체’를 만드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보수와 진보 개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일부 언론에서 민본21이나 쇄신파 등에 대해 각을 뜨는 모임으로 소개된 것과 관련, “그들이 나타나기 전부터 논의했다. 항상 당의 젊은 의원들의 목소리가 하나만 있는 것처럼 들렸다.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그 세력과 반대되는 것으로 비췄는데 이번 선초회는 초선의원들도 다양한 목소리 있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그동안 사실은 좀 소극적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분들이 자기반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당과 국가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하겠다는 결심에서 나온 것이다.
그동안 민본 21 멤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 알렸던 것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른 모임들 비판하고 싶은 생각 없다. 오늘 언론에서 (우리가)민본21을 시류에 영합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저희 모임에서 그런 얘기할 분은 없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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